"한국정부, 1980년대 극비리에 열화우라늄탄 개발"

조승수 의원, "1987년 미국에 발각돼 파기", "IAEA도 인지해"

우리나라 원자력연구소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하지 않고 극비리에 '열화우라늄탄'을 개발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980년대 '열화우라늄탄' 개발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녹색연합은 21일 "지난 12일 중국의 난징에서 열린 비공개 국제 안보 회의 내부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원자력연구소가 열화우라늄탄용 금속우라늄을 개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82년 국방과학연구소의 용역을 받은 원자력연구소는 1983~1987년까지 비밀리에 수백㎏ 이상의 열화우라늄탄 탄두용 금속우라늄을 개발했다. 당시 원자력연구소는 미국에서 방사선 차폐제 용도로 신고해 수입하던 열화우라늄을 수출국인 미국과 IAEA에 신고하지 않은 채 대전차포용 금속우라늄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런 열화우라늄탄용 금속우라늄 개발은 1987년 미국의 정보기관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1987년 당시 미국에 발각된 열화우라늄탄용 금속우라늄은 모두 파기됐으며, 대부분은 대전 원자력연구소 저장소에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에는 IAEA도 이런 개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987년 미국에 발각돼 파기, 정부 은폐 의혹"**

조승수 의원과 녹색연합은 "그 동안 정부가 유지해온 핵물질에 대한 비밀주의 행정에 종지부를 찍기를 희망하며 이번 내용의 공개를 결심했다"고 발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열화우라늄탄용 금속우라늄 생산은 우라늄 수입시 우라늄의 양, 조성, 용도 변화에 대해 신고하게 돼 있는 IAEA 안전지침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핵물질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최근 핵물질 관련 의혹이 국제사회에서 다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부가 열화우라늄탄용 금속우라늄 생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은폐"라며 "명분없는 비밀주의로 국민의 알 권리가 무시됐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IAEA와 미국이 이런 한국의 IAEA 안전 지침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국제 사회에 문제제기 않은 점도 의혹의 대상"이라며 "특히 미국은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략적 카드로 이용하기 위해 이런 사실을 덮어두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열화우라늄은 천연우라늄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방사성폐기물로 대전차포용으로 주로 쓰이는 열화우라늄탄의 원료가 된다. 열화우라늄탄은 1991년 이라크 전쟁과 1990년대 중반 유고 내전 등에서 널리 쓰인 뒤, 주변 지역이 우라늄에 오염되고 기형아 출산율이 급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비인도적인 무기로 비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