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코로나 진정까지 공매도 제한해야"

민주 '재난 기본소득'에는 선긋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공매도 제한 조치 검토를 요청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하락세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에게 유리한 공매도 거래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도 이날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사태가 가라 앉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매우 높아서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을 때 일부 세력이 공매도 제도를 악용해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래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이후 이보다 싸게 사들여 이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을 말한다. 국내의 경우 개인보다 기관·외국인들의 공매도 거래가 수월한 구조다. 최근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가 많은 바이오주에 공매도 수요가 몰리며 해당 종목 주가에 영향을 주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날 오전 관계장관회의에서 "3개월 간 공매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를 제한하는 조치로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

이 원내대표는 공매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도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매 제도는 제도적으로 기관투자자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현격하게 분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공정함에 대한 시비도 그동안 끊이지 않고 지속돼 왔다"며 "정부는 공매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19대응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이 원내대표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추경 규모를 40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대한상의 등 경제계 건의도 있었다"라며 "이런 목소리에 귀를 열고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최근 일각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 의견이 있다"면서도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제안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지금은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보다 추경 심사의 속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사안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추경 이전에는 예비비 등 통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심사 최대 관건은 첫째도 속도, 둘째도 속도, 속도감 있는 추경이 예산 투입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은 조속한 추경에서 시작된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이 전폭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