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올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품목별 지원 단가 인상 등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최근 농식품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논에 벼 대신 조사료와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 과잉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한 사업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정부는 전국 목표면적을 2만ha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ha당 지원단가도 콩 등 일반작물의 경우 지난해보다 ha당 70만원씩 감액, 지난해 사업 참여 농가 등에서 사업 참여율 저조를 우려하며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전라남도가 건의한 내용은 주로 논 타작물재배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 ha당 지원 단가를 콩은 255만원에서 400만원, 일반작물은 27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 등을 담았다.
또 사업대상자 선정 시 10ha 이상 단지화 된 지역을 우선 선정토록 한 현행 방식을 단지화가 어려운 산간·도서지역 여건을 감안해 사업 신청 순서대로 선정토록 사업지침도 개선을 요구했다.
곽홍섭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지난 2년 동안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을 통해 수확기 쌀값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사업의 실효성과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품목별 지급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올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목표면적은 4천 662ha로, 오는 6월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 12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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