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모든 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하자"

코로나19 침체된 경제 살리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제안

김경수 경남지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재난상황으로 위기에 빠진 내수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자사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하다.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돌아올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이라며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대신,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경수 지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며 "올해 지급된 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금납부 시 지급금 전액을 환수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조세수입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며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경수 지사는 "하루 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의 희망이 될 투자이다"며 "정부와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