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전날인 5일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오는 3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이 오는 9일 0시를 기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즉각적인 상응 조치다.
조 차관은 이어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 제한과 선박·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항공편에 대한 제한 조치도 예고했다.
또 일본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장소 내 14일 대기 요청에 맞대응해 "9일 0시를 기해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감염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대응조치로 조 차관은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 수준을 상향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수준은 후쿠시마 핵 발전소 인근의 적색경보(3단계)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1단계(남색경보)에 머물러 있다. 이에 이를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조 차관은 여행경보 상향 조정의 배경에 대해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방역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 내에서는 최근 해외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검사 건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데다가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역노력과 대비되는 점"이라면서 일본 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차관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고 말해 일본에 대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