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 발언에 나선 이종호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최근 외형적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근무여건과 처우수준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4시간 출동과 대기를 반복해야 하는 소방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심신안정실'이 전국 확보율 평균은 44.5%에 불과하다"며 "경남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30.1%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을 위한 별도대기실 역시, 부산·대구·울산 등 인근 타 시·도의 설치율이 100%에 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경남은 여기의 절반 수준인 52%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와 유지 관리를 위한 특수건강진단비 지원에 있어서도 턱없이 부족해 지역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1인당 지원 예산을 26만원에서 35만원으로, 광주시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있는 반면 경남은 수년째 24만원이다"고 실태를 전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소방관서별 급식환경에서 조차 재정여건에 따른 지원격차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국 18개 시·도 중 비교적 재정 여건이 좋은 광역시 급식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 예산은 평균 16억원 수준인 반면 경남지역은 예산액 평균이 5억원 정도에 불과해 지역별로 많게는 3~4배 이상의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은 지난해 급식관련 지원예산은 총 6억 2000여 만 원으로 이마저도 도내 전체 103곳 소방관서 중 18개 소방본서에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구내식당을 운영 중인 나머지 31곳은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조리원 인건비 등을 직원들이 각출한 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급식시설 조차 운영할 수 없는 외곽지역의 안전센터와 지역대는 전체 51곳 중 76%인 39곳은 매일 배달음식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개인별 식비 부담에 있어서도 많게는 매월 6만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만큼은 반드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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