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월급쟁이는 봉", 세수中 근로소득세만 급증

상반기 11.9% 급증, 하반기 17.5% 예상. 법인세는 12.8% 감소

올들어 경기볼황 여파로 법인세 등의 세수는 격감하고 있는 반면, 유일하게 월급 봉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만 두자리 숫자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월급쟁이가 여전히 '봉'임이 새삼 입증됐다.

***법인세 등 감소하나 근로소득세나 유일하게 11.9% 급증**

13일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최경환(경북 경산 청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징수된 근로소득세는 모두 4조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조5천8백10억원에 비해 11.9%나 늘어났다.

더욱이 재경부는 올 하반기에도 근로소득세 징수액이 5조6천2백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조7천8백42억원보다 17.5%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같은 정부 예상치대로 근로소득세가 걷힐 경우 전년 대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무려 15.1%나 된다.

이처럼 상반기에 근로소득세는 대폭 징수된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징수액은 56조8천2백56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56조9천1백69억원보다 오히려 0.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전년동기대비 12.8%나 감소한 것을 비롯해, 증권거래세(-6.2%), 특별소비세(-5.4%), 부가세(-3.2%), 관세(-2.2%)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특히 최근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특별소비세 품목 해제 조치 등을 취함에 따라 특소세 감소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소득세는 급증하는 반면 법인세는 급감추세를 보임에 따라, 그동안 소득세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았던 법인세 세수가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수는 그동안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1위, 법인세가 2위, 소득세가 3위를 차지해 왔었다.

최 의원측은 이와 관련,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높게 책정한 것은 결국 경기부진과 관계없이 세원이 투명한 근로자 세금만 대폭 징수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내년에도 소득세 15.8% 증가 예정**

이처럼 근로소득세 부담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소득세 증가율을 올해보다 15.8%나 높게 잡고 있어, 월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은 나날이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이같이 과중한 근로소득세가 내수경기 침체의 주된 요인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며, 계층별로 차등을 두어 근로소득세를 대폭 하향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계층별로 차등없이 1%포인트의 소득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하후상박' 원칙에 따라 하위계층에 대해선 3%포인트의 세율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