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큰집'? 국회가 청와대보다 크던데…"

"월드컵 중계 조정 안되면 과징금 매기는 방법밖에 없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SBS의 월드컵 독점 중계 문제와 관련해 "방송사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정부가 이러라 저러러 할 처지가 못 된다"며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마지막에 가서는 (SBS에) 과징금을 매기는 그런 방법밖에 '툴'이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 3사 간의 관계를 보면 벌써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앙금이 쌓여 있고 이해 관계가 엇갈려 있고, 월드컵 중계권 분쟁도 이해와 감정과 자존심이 얽히고 설켜 있어, 어느 한면을 갖고 계량하기는 어렵다"며 "나름 노력해 봤지만 한계를 느끼고 거의 절망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따지면 저희(방통위)에게 별로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한 소극적 징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SBS의 월드컵 독점 중계가 '보편적 시청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SBS가 독점 중계의 근거로 커버리지(시청 도달 범위)가 92.5% 이상이는 근거를 댄 것과 관련해 "커버리지 산정 기준이 자주 바뀌어 보편적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KBS 출신인 같은당 안형환 의원은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한 법의 취지는 오지에 산다고 해서 방송을 볼수 없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월드컵, 올림픽 대표팀은 국민 세금으로 출전하는데, 모두가 다 볼수 있어야 하지 92%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SBS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수단이 없다고 하는데 보다 일찍 관심을 갖고 방통위가 법률적으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방통위의 수수방관과 무사안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우룡은 최시중 아바타"…"김우룡 고소하든지, 위원장직 사퇴하라"

김우룡 전 MBC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의 "큰집", "조인트" 발언으로 불거진 청와대의 MBC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왜 그렇게 인터뷰를 했으며 왜 그런 용어를 그렇게 현란하게 구사했는가 이해가 안된다"며 "(김 이사장을) 추천한 사람으로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후임을 선정할 때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유념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과'는 했지만 최 위원장은 인사권자로서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쇠'로 회피했다. 업무 보고 내내 "나도 당혹스러웠다",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그러나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제일 큰 원인은 최시중 위원장에게서 비롯됐다"며 "최 위원장이 김우룡 이사장을 고소하든지, (청와대 인사개입 파문에) 책임지고 사퇴하든지 하라"고 요구했다.

전병헌 의원도 "최 위원장은 지난해 'MBC 정명론'을 말했었고, 이후 엄기영 사장의 사실상 중도 퇴출, 새로운 사장을 통한 MBC에 대한 변칙적인 장악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위원장이 다른 사람을 임명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잉태될 것"이라며 "그것이 이번 김우룡 이사장의 폭탄 발언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김우룡은 최시중의 아바타 정도 되는 사람인데 지금 아바타가 외국에 가 있다"며 "최시중 위원장이 정권 실세로써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최 위원장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보고, 최소한 관여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큰집은 어디냐"고 묻는 김부겸 의원에게 최 위원장이 "저도 잘 모르겠지만 '큰집'이라고 하는 문제가 시끄러운데, 우리집(방송통신위원회) 보다 큰 집은 많은 것 같고, 보통 청와대라고 말씀 하는데 집 크기로 말하면 국회가 크기가 크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앞서 업무보고를 받기 전 민주당 간사 전병헌 의원은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한나라당 간사 대행인 최구식 의원은 이를 일축하기도 했다.

"盧 정부 정통부 해체, 회의감 들어"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최근 IT 경쟁력이 참여정부 때 3위였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8위, 그리고 올해 16위까지 추락했다"며 "옛 (노무현 정부의)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는 등 정보 통신 분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언론 장악에만 몰두한 것 때문이 아니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조직이 개편된데 대해(정통부가 해체된 데 대해) 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통부가 여러 부처로 기능이 해체되면서 (미디어) 통합의 시대에 적절한가 하느데 대 해 회의적이다. 그러나 조직이 개편된지 2년 지났는데 또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더 실험해보고, 이런 규모의 정부 조직 개편은 정권 교체기에 가서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정권 실세 최 위원장이 '다음 정권'을 언급하며 정보통신부 복원의 필요성을 밝힌 것은,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초반의 '미숙함'과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정권 출범 초기부터 지나치게 ABR(Anything But Roh, 노무현이 한 일과 무조건 반대)에 집착해 유용한 기관까지 개편 대상에 넣었다"는 세간의 비판과 무관치 않다. 이는 최근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기능을 축소했다가 최근 천안함 사태 등을 겪으며 다시 복원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