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즉각적이며 효율적인 대책 마련 강조
약국 조달 과정 중 빼돌릴 수 없도록 투명한 배분 방안 마련 주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현행 공적 마스크 배분 체계와 불투명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향해 “정부는 마스크 공급물량을 늘려 배분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줄서기 문제’”라고 현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마스크 생산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 국민 모두에게 공급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언제 살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작정 줄을 설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마스크를 언제 구할 수 있는지 예측이라도 가능하게 만들어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공적물량 확대와 유통 단계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송 의원은 “현재 공적 물량이 50%라고 하는데 더 확대하고, 투명한 배급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간 유통과정에서 마스크가 유실되지 않도록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국민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마스크조차 구하지 못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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