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출자기관 부채 급증, '낙하산인사'가 한 원인

한나라당, "국가재정법 제정,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한국전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투자.출자기관의 부채가 2백조원이 넘었으며 올 들어서만 반년 사이에 7조원이상의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년새 민간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나날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정부투자-출자지관 부채, 2백7조원**

11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13개 투자기관과 8개 금융계 출자기관, 11개 일반 출자기관 등 32개 정부 투자.출자기관의 부채액은 2백7조6천8백15억원인 것으로 가집계 됐다.이는 지난 98년 2백16조5천7백61억원 이후 6년만의 최대 규모로, 최근 3년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투자·출자기관의 부채액은 2001년 1백80조2천1백33억원까지 줄어든 뒤 2002년 1백83조4천4백25억원, 2003년 2백조6백14억원 등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들어 상반기에만 7조6천2백1억원(3.8%)이나 늘었다.

유형별 부채액은 투자기관이 69조6천8백79억원으로 올들어 반년새 4조5천1백94억원(6.9%) 늘었고, 금융 출자기관도 1백24조2천3백21억원으로 3조3천5백52억원(2.8%) 증가해 부채 증가를 주도했다. 기타 출자기관은 13조7천6백15억원으로 도리어 2천5백45억원(1.8%) 줄었다.

올들어 부채가 늘어난 주요 기관의 6월말 현재 부채액은 산업은행으로 67조2천5백11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행도 30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다.

비금융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19조5천5백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도로공사 14조6천6백83억원,대한주택공사 13조6천9백57억원, 제일은행 12조8천8백9억원, 한국 수출입은행 8조9천4백87억원, 한국투신 1조8천6백41억원, 대한투신 1조8천4백83억원, 자산관리공사 1조8천8백69원 등의 순이었다.

***주요부처 투자.산하기관 감사 대부분이 정치권,관료 출신**

이번 국감에서는 이처럼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한 원인으로 방만한 경영과 부실감사가 주로 지적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2백25곳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2백3개를 공사 명예퇴직자들에게 넘겨줬다. 한국토지공사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해 부동산 개발회사 4개를 만든 뒤 사장 자리를 모두 토공 임원으로 채웠다. 한국전력은 발전 분할에 따른 구조개편으로 연봉 1억5천만원 이상 임원이 6명에서 37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가능한 것은 감사자리에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공기업 감사는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임명되거나 ‘주주총회 선임’이라는 절차를 거쳐 임명되지만 대부분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투자.산하기관이 많이 몰려 있는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게 제출한 ‘산하기관 상근감사 현황’에 따르면 2002~2004년 사이에 청와대와 여권출신 인사 등 정치권 출신 인사 32명이 정부 투자.산하기관에 상근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처가 제출한 감사 명단 93명 중 약 30%가 정치권 출신이며 그중 27명이 노무현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03년 2월 이후 임용됐다. 청와대 출신으로는 양민호 전 민원비서관이 대한광업진흥공사, 박재호 정무 2비서관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조광한 비서실 부대변인이 한국가스공사, 홍성일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한국환경자원공사 감사로 각각 진출했다.

또 한국조폐공사 조성두 감사는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심일선 산재의료관리원 감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위원 등을 지냈다.열린우리당 출신으로는 이완규 전 대전시지부 사무처장이 한국원자력연료, 박재구 전 과기특위 위원이 한국과학재단 감사가 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날 그동안의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모두 모아 ‘국감 중간 결산’자료를 발표, 공기업의 모럴해저드 관련 총공세를 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정부 예산편성 때 '제로 베이스 원칙'을 지켜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배정을 막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상설화, 1년 내내 정부예산 집행실태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이루겠다"며 "국민주권.예산주권.납세자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국가재정법을 별도로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세금유용의 경우 환수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한편 관계장관 등의 감독책임을 추궁하겠다"며 "문제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