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무회의서 "마스크 최고 가격 지정해야"

"공적 판매 90%까지 늘려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최고가격을 정하고 공적판매량을 90%까지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3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해 '마스크 대란'에 따른 국민 불안을 줄이려면 정부의 가격 통제 및 공적판매량 증가 조치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미 공급체계만으로 통제를 하기에는 불신이 너무 커지고 불안이 더해져서 공급량을 아무리 늘려도 부족한 상황이 된다"며 "불안 심리에 의한 가수요를 통제하지 않으면 물량을 아무리 늘려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마스크 최고 가격을 통제해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가격을 지정하면 과다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중들에게도 '아, 이제는 정말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구나. (마스크를) 사놓아 봤자 소용이 없네'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현재 마스크 생산량의 50%로 지정되어 있는 공적판매량을 90%까지 늘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체국과 농협, 약국 등을 통해 공적 물량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판매 중이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공적판매 비율을 높이고 판매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밖에도 △마스크 판매 시 약국 DUR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사재기 방지, △중앙정부 차원의 집회 중지 권고, △의료 인력 및 전신보호구 등 장비 지원,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횟수 확대 개정 등을 함께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월 말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회의에서도 마스크를 매점매석 행위 금지 상품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과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위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또한 지난 2월 초 국무회의에서도 마스크 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마스크 공적판매량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