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예비후보 "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 위해 '국민소환제' 추진"

ⓒ임정엽 예비후보 페이스북

임정엽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추진을 들고 나왔다.

임 예비후보는 1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지난 2004년 당시 여야가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국민·주민소환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지만 실상 관련 법 도입은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소환제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20대 국회 개원시 각 당은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입을 모았지만,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4%로, 17대 50%, 18대 44%, 19대 42%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면서 "일은 안하면서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579일 동안 25번의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본회의가 열린 일수는 78일로 13.5%에 불과했다.

또 제345회기에서 제368회기까지 다섯차례 회기 136일 동안 임시국회가 열리는 동안 본회의가 단 하루도 진행되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이 지난해 4월 청와대에 올린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총 21만 여명의 국민이 참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