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기운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언론보도자료를 내고 여당과 정부에 대한 요청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은 추경대로 진행하되 예비비와 국가재정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추경으로 메꾸는 방식을 택해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보다 빠르고 실효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추경과 관련해 일각에서 이런 주장들이 있지만, 총선에 나선 경남지역 후보들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현재 대응방식보다 더 신속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김기운 예비후보가 가장 앞선다. 지난 28일 선거사무소에서 그를 만나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김기운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재정예산 선집행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병찬)
김기운:선거보다는 국민이 우선이고 국민 건강이 먼저이다. 출·퇴근 거리인사 외에 지역주민과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는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있다. 대신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프레시안:초유의 일이다. 어려움은 없나.
김:온라인 세계 최강국이다. 여건이 직접 대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에 맞게 대처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선거보다는 코로나19 사태가 더 걱정이다. 하루빨리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기만 바랄 뿐이다.
프레시안:코로나19 추경 추진과 관련해 보다 직접적이고 선제적인 정부 대응을 요구했다.
김: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의 규모와 속도이다. 2015년 메르스 때의 추경 등 11조6,000억 원보다 더 큰 규모가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는 2월 국회 내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만약 3월에 의결된다면 4월말이나 돼야 집행될 수 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프레시안:그래서 국가재정예산 선 집행 후 의결된 추경으로 나중에 메꾸자는 것인가.
김:그렇다. 추경은 추경대로 진행하되, 그 이전에 긴급한 재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이 마찬가지이지만 창원만 해도 거리에 사람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는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확진자 동선에 있는 자영업자들도 자발적으로 며칠씩 휴업에 동참하기도 한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자금유동성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확산된다는 것이다.
프레시안:정부가 28일 16조 원 규모의 종합경기대책을 내놨다.
김:잘한 결정이다. 1·2차 대책이 20조 원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이다. 그러나 6조2,000억 원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 3차 대책인 추경은 3월 중 국회를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내에 7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이다. 집행 시기가 늦다. 나머지 25%는 더 늦어진다. 급한 불 먼저 잡고 보자는 방식보다 한꺼번에 진화해야 한다. 그래서 추경만큼의 재정도 먼저 집행하자는 것이다.
프레시안:자금지원 대상과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다시 말하지만 지금 당장 생존이 걸려 있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추경 처리 후 집행은 너무 늦은 조치라는 것이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자금 지원의 주요 타깃층으로 대상설정을 하고 예비비와 국가재정예산을 먼저 집행하자는 것이다. 또, 자금의 직접 지원을 통해 빠르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
프레시안:국가예산은 원칙적으로 전용이 금지돼 있지 않나.
김:그렇기는 하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질병적 문제가 1차적 해결사항이지만, 경제적 파장이라는 2차적 피해가 더 무섭고 후유증이 클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예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과 항목의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추경을 당연히 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긴급히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국가재정예산의 일부를 전용해서라도 긴급하게 집행을 하고 추경 편성 예산으로 메꾸는 방식을 이행하자는 것이다.
프레시안:추경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재정 건전성 위협에 대한 우려는 그야말로 우려일 뿐이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37%정도로 대단히 양호하다. OECD 국가 평균이 111%이고 중국 153%, 일본 237%, EU 평균이 81%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이 때에 37%를 두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안 된다며 정부 돈을 쓰지 말자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일 뿐이다.
프레시안: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를 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있다.
김:말도 안 되는, 비판만을 목적으로 한 억지 주장일 뿐이다. 지금 온 국민은 자발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연대하고, 동참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의 상황마다 빛을 발해왔던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 다시 뜨거워졌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정부·여당 반대 쪽 세력들은 그저 정치적 이득만을 위한 ‘반대 프레임’ 만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심지어 얼토당토않은 주장으로 대통령 탄핵 프레임까지 만들고 있지 않나. 이것은 명백히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럴 시간에 코로나19 극복 현장으로 달려가서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게 현명한 일이다.
프레시안:김 예비후보는 어떤 활동을 했나.
김:의료현장에서 혈액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헌혈 동참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도 오늘(28일) 창원광장 인근 정우상가 2층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에서 헌혈을 하고 왔다. 지난 13일에는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감염병 휴업손실 보전 법제화’와 노동자들의 ‘질병유급휴가제 법제화’도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앞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할 것이다.
프레시안:초저금리 금융지원과 세금납부 연기 및 세제혜택 주장도 했다.
김:일시적 영업 중단이나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영세기업들은 임대료와 운영비 부담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야 할 돈만 있어 빚이 늘어나는 구조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금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들에게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이자비용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초저금리의 금융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는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일부 연기 내지는 납부 자체를 아예 연기시키는 조치도 필요하다.
프레시안:중국인 입국 조기 차단을 하지 않아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정부 책임론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김: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WHO와 의료인,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쪽이 훨씬 많다. 동감한다. 코로나19가 확산돼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선 이탈리아의 경우 주변 강대국인 프랑스와 독일 등도 입국제한 조치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경 미봉쇄를 합의하지 않았나. 중국 눈치 본다고 입국제한을 안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데, 그럼 프랑스와 독일은 이탈리아가 상대적 강국이라서 눈치를 본 것인가.
프레시안:사태 극복을 위해 어떤 입장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김: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다. 이것을 둘러싼 가짜뉴스와 주장, 왜곡들이다. 어쩌면 이번 사태는 정보를 개인이나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할 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프레시안:그외 하고 싶은 말은.
김:어제 전북 전주시청 공무원 한 분이 비상근무를 해오다 갑자기 운명을 달리했다. 과로사로 추정돼 순직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헌신적인 그분의 노력과 열정은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분과 같은 ‘코로나19 전사들’이 많다. 자발적 동참도 이어지고 인원도 많아지고 있다.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아예 몇 달 동안 받지 않겠다는 건물주들도 늘어나고 있다. 마스크를 나누고 전담병원에 물품들이 답지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믿고 잘 따르고 있다. 이것이 이겨낼 힘이 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전사 의료진, 방역전문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실천하는 국민들, 기운내시고 고맙고 응원하고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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