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대통령 사죄하고 박능후·강경화 경질해야"

文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코로나 추경' 한목소리 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대표들과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여야 대표들도 일제히 감염병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적인 협조의 뜻을 밝혀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선 일부 야당 대표가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패를 주장하며 문 대통령의 사과와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등 '코로나 정쟁'이 가열되는 모습도 보였다.

文대통령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해달라…핵심은 속도"

28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안전과 경제 모두 아주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한 방역 당국과 민간 의료진들의 활동, 임대료 인하 운동 등 국민적 차원의 노력을 언급하며 "정치권도 코로나19 대책특위를 구성했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등 코로나 3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줬고, 추경 편성에도 협력의 뜻을 밝혀줬다"고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범국가적인 대응을 위한 국회의 협력이 첫발을 잘 뗀 만큼 협력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주기를 당부드린다"며 "국가의 방역 역량 강화와 피해지원 등을 위해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당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만 차제에 국가적 차원의 방역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긴급한 대책 뿐 아니라 중장기 대책에도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크게 걱정되는 것이 경제다. 우리 경제의 타격이 아주 크다. 장기화될수록 더 걱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지역과 피해 업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임대료 인하 운동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키로 한 결정,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책 등을 언급하며 "더 강화해야 될 대책이 있다면 국회에서 의견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해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비상 상황인 만큼 신속히 논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추경의) 핵심은 속도"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사태 해결과 경제 회복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국가적 어려움이 닥치면 여야는 항상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왔다"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 편성에 여야가 함께 해서 크게 힘을 실어줬다"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조속히 추경을 통과시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을 뒷받침하는 일에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文대통령 대국민 사죄해야", 심상정 "신천지 강제 수사해야"

반면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오늘 대통령은 민의의 전당을 찾아 국민의 대표들을 만났다. 깊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국정 수반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문 대통령에 대한 공격적 발언을 작심한 듯이 쏟아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우한 코로나 사태는 최초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감염병 확산 사태였지만, 점차 우리나라의 우한 코로나는 인재 성격을 띠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위기 초반에 반드시 실시돼야 했다"면서 "대통령이 듣지 않아 정부는 결국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고 했다.

황 대표는 거듭 "국민들은 우리 국민이 먼저인지 중국이 먼저인지 묻고 있다"며 "시중의 말처럼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 때문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못 한다'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무슨 이유로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권 전체가 너무 안일하고 성급했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머지않아 사태가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냐"고 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 방역 태세를 느슨하게 했고, 일상으로 돌아간 국민들이 대거 감염 위기에 노출되고 말았다"는 주장이다.

황 대표는 또 "여권 인사들의 릴레이 망언은 국민들의 분노와 박탈감을 증폭시켰다"며 "'대구 코로나', '대구 봉쇄' 등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 대구경북 시도민들 가슴을 후벼 팠다. 이게 인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인재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먼저 할 일은 무능과 무책임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피해자인 국민들을 갑자기 가해자로 둔갑시켜 책임을 씌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전세계 주요국가가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막고 심지어 부당한 격리 조치를 당해도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강경과 외교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다.

황 대표는 거듭 "전쟁 중 장수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그 수준을 넘었다. 이분들이야말로 계속되는 패전의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사태를 돌파할 전문가와 현장형 인재를 즉각 투입하라"며 "청문 절차를 포함한 모든 인사절차를 국회 차원에서 일거에 밟겠다"고 장관 교체를 주문했다.

황 대표는 다만 "재정적, 법적 지원은 국회의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미래통합당은 협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예비비든 추경이든 모두 선제적 돕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는 시시각각 생존의 위기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분들은 감염병 사태 끝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등 잘못된 경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도 "정부의 코로나 초기 대응은 명백히 실패했다. 안전불감증에 빠진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대처가 사태를 이렇게 키워버렸다"고 공세에 가세했다.

유 대표는 "정부는 지체 말고 코로나 추경을 해야 한다. 코로나 방역과 검역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실질적 지원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대표는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한 우리 경제는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 경제회의를 조속히 구성해 경제난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이에 맞게 처방한 경제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유 대표는 "분권형 개헌과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금 이시간이 중요하다. 대통령과 여야 4당이 만난 이 자리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서 국가적 재앙을 뚫고 나가겠다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제시할 때만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 가질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우선 "코로나19와 관련해선 그 어떤 정쟁도 중단 선언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초당적 협력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제 정당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황교안 대표가 중국 봉쇄 얘기를 계속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중국 봉쇄를 말하는 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봉쇄하는 걸 정당화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반대했다. 심 대표는 "지금은 중국 봉쇄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신천지발 감염 확산을 조속히 봉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교단 책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모든 가능한 공권력을 동원해서 신천지 교인의 감염 원인과 경로를 조속히 차단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마스크 부족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마스크 생산을 100% 공적 통제하고, 전량 구매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량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사각지대인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장애시설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부터 무상지급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공적의료체계의 취약성이 얼마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의료부족 사태는 전시 초기 사태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럴 때 정부가 발전시켜온 비상사태 계획에 준해서 의료 인력과 장비물자에 대한 동원체제 전환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이번 추경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끼면 당연히 안 될 것"이라며 "철저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 피해 지원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장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노동자, 돌봄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용안정기금 구조에 포함되지 않은 자영업자와 임시 일용노동자, 프리랜서, 배달노동자들에게도 고용안정기금에 준해서 신속히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