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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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28일 임실군에 따르면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어도 법적인 절차, 증거서류 보완 등 복잡한 과정,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민원인들이 지방세 이의제기에 엄두를 내지 못한 것과 관련,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세무대리인 무료 제도를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절차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선정 신청하면 군은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