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다주택자 과세 강화하라"

국토부, 수도권 30만호 조기 공급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서도 민생 경제 관리 차원에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열렸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현재 방역 상황을 감안해 참석 인원을 90여 명으로 줄이고, 영상을 통해 국토·해양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갖는 것은 비상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을 겨냥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하면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생긴다"고 했다. 그는 "특히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 규모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밖에도 어촌, 어항, 연안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인 '어촌뉴딜 300' 조기 착수를 지시하는 한편,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해운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격언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조기에 추진하고, 서울 도심에도 4만호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부선 평택∼오송 구간에 시속 400킬로미터의 초고속열차 선로 도입에 착수하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계획도 검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