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업도시법은 경제 망칠 악법중 악법"

"국무총리 '재벌 심부름센터' 자처", "재벌특혜 종합선물센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22일 정부의 기업도시 건설 추진과 관련, "정부가 정부이기를 포기하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재벌 심부름 센터'를 자처하고 있다"며 "재벌특혜로 경제를 망칠 악법"이라며 강력성토했다.

***"기업도시법은 재벌특혜 종합선물세트"**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21일 발표한'민간복합도시개발 특별법안'은 한마디로 재벌공화국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 재벌의 심부름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 법안의 내용은 정부가 재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특혜를 제시한 종합선물세트"라고 성토했다.

이 본부장은 "이 법안은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SOC 투자금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 예외인정 및 은행 신용공여한도 일부완화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과금의 감면 △사업 시행 기업에게 토지처분 및 주택공급 자율권을 부여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외에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를 허용하는 등의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아낌없이 제공하는 특혜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성토 이유를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기업도시 건설이 경제활성화와 기업투자활성를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으나 5백만평의 기업도시 건설에는 3년간 28조원의 재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벌기업 지원하기에 다름 아니다"라며 "특히 정부가 기업도시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 20~30명 규모의 민간복합도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실제 토지를 수용하는 작업을 해당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대행한다는 점에서 일부 재벌기업의 치부를 위해 심부름센터 역할을 자처하며 정부의 역할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맹성토했다.

***"투기장 전면화로 경제를 망치는 악법"**

이 본부장은 또 "정부가 기업도시로 경기활성화와 투자활성화 한다는 주장은 실질적인 경제살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하려면 비생산적 투기와 투자를 규제하여 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이끌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도시 건설을 빌미로 출자총액제한제 예외인정, 주택공급자율권 보장 등으로 재벌총수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비생산적인 출자를 용인하고 더 나아가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부동산 투기영역에 까지 재벌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부동산 투기에 동반되는 초기 위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토지에 대해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아 토지상환채권 발행도 허용하고 사업비의 25% 이상을 기업이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고, 개발한 토지의 최대 50%는 땅 장사하도록 허용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본부장은 "민주노동당은 정부에 이번 민간복합도시개발 특별법안이 막대한 특혜로 재벌이 전국토를 투기판화하고 기업의 기형적 소유지배구조 심화, 공교육 붕괴, 카지노 등 투기장의 전면화로 경제를 망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다"며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