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조갑제 <월간조선> 대표 및 편집장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맹성토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도 박근혜 대표의 변신에 크게 당혹해하며, "지금은 내전상황이다. 범자유민주진영이 봉기해야 한다"는 칼럼을 게재했다.
***조갑제, "박근혜, 대통령의 꿈 접어야 할 것"**
조 대표는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박근혜의 치명적 실수 예고>라는 글을 통해 국가보안법 명칭 개정 및 국가참칭 조항 삭제 가능성을 내비친 박근혜 대표에게 "박대표가 남북관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하여 치명적 실수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박대표의 실수가 현실화된다면 그는 애국세력의 대표 자격을 상실함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꿈도 접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이어 "박 대표가 지금 범하려 하는 실수는 전술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 이념적 실수이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규정한 뒤, "문제를 정면돌파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범하는 실수를 그는 되풀이할 것 같다"며 박 대표를 '기회주의자'로 몰아부쳤다.
그는 또 박 대표의 국가참칭 조항 폐지 가능 발언을 문제삼은 뒤 "박 대표의 이 타협안을 여당이 받아들여 이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이런 법안은 헌법정신을 위반할 뿐 아니라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3조는 북한정권을 흡수하는 자유통일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재차 "박 대표의 발언을 읽어보면 정부참칭 집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듯보인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 대표는 좌파, 여권의 논리에 속은 것"이라고 맹성토했다.
그는 "보안법이 있어도 남북교류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며 "김대중 정부는 보안법이 있어도 불법자금 5억 달러를 비밀리에 반국가단체의 비자금 계좌로 보내지 않았던가. 보안법이 남북교류에 지장이 된다고 거짓말 하는 자들의 속셈은 대남공작비와 군사비를 대어준 김대중식 반역행위까지도 허용해달라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조 대표는 박 대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잇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무생물 정당' '불임 정당'이라는 극언을 서슴치 않으며 맹성토했다.
조 대표는 "세상이 돌아가는 데 대해 아무런 관심도 반응도 보이지 않는 무생물 정당이자 불임정당이 된 한나라당의 비겁한 분위기가 드디어 박 대표를 결정적 실수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박 대표는 여의도에만 갇혀 있어서 그런지 국민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한국의 애국세력은 드디어 행동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보안법을 폐지하여 반역세력에게 대한민국 파괴의 자유를 주려는 좌파정권과 정면대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런 자세에 흔들린 여당 내부에서도 보안법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일어나고 있다. 애국세력이 조성한 이런 유리한 분위기를 역이용하여 박 대표가 반(反)헌법적 타협안을 내어 소위 '합리적 보수'인 체하려고 한다면 이는 애국세력의 투지에 찬물을 끼얹는 배신행위가 될 것이고 그리하여 그는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배제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근일, "현재는 내전상황, 범 자유민주진영 봉기하라"**
조선일보도 박근혜 대표의 '변신'에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21일자 조선일보는 박 대표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5면 하단의 2단 기사로 작게 처리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대체입법 대안도 문제라는 법무부 의견은 1면과 5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박 대표 주장을 최소화하고 조선일보의 종전 국보법 존속 주장을 개진하려 애썼다.
조선일보는 그 대신 <유근일 칼럼>을 통해, 앞서 조갑제 대표가 자신의 글 결론부에서 주장한 "지금 한국의 애국세력은 드디어 행동을 개시하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박대표와 한나라당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전 조선일보 주필이었던 유근일씨는 이날 '이대로 가면 망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은 과연 어떤가? 한마디로 우리는 또 망할 수 있다. 아니,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단언한 뒤, 그 근거로 386정권의 무능, 강성노조 문제 등을 나열한 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야당이 계속 대안권력으로서의 투쟁력과 상품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함으로써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박대표에 대해 간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유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내전(內戰)' 상황으로 규정한 뒤, 범자유민주진영의 전면 봉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또한 그동안 조갑제씨가 국보법 개폐 싸움을 계기로 주장했던 '내전=전면봉기론'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이다.
그는 "세상이 이런데도 대한민국이 적어도 인민공화국보다는 몇백배 몇천배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싸울 생각도, 싸울 채비도, 싸울 실력도, 싸울 노하우도 없는 것 같다"고 개탄한 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다. 타성과 무기력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이대로 그냥 속절없이 떠내려 가느냐, 아니면 심기일전으로 이 내전(內戰) 상황에서 하나의 힘있는 전투세력으로 거듭나느냐의 갈림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좌파에 맞서 자유민주진영이 내세울 담론은 "대한민국을 살리고(업그레이드시키고) 북한주민을 구출하자"라고 규정한 뒤 "이 담론을 축으로 해서 좌파 통일전선에 맞설 힘있는 범자유민주 대안진영을 성급히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두가 일어설 수만 있다면, 이 내전은 자유민주 진영의 승리로 역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감히 과거 독재정권과 온몸으로 맞서온 함석헌옹의 말을 인용하며 내전을 촉구하는 어이없는 논리를 전개하기까지 했다.
유씨는 "1950년대에 함석헌 선생은 '생각하는 국민이어야 산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는 "지금의 이 위기는 바로 그 반대의 국민, '생각하지 않았던 유권자'가 현상 타파에만 급급해선 말들어낸 결과"라며 전면적 봉기를 촉구했다.
한 때 '조선일보 진영의 3대 논객(김대중-유근일-조갑제)'으로 불리던 두 사람의 글은 이들이 지금 박근혜 대표의 '변신'에 얼마나 당황하고 있으며, '내전=전면봉기론'의 자기함정에 얼마나 깊게 함몰돼 있는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다음은 조갑제 대표와 유근일씨의 글 전문이다.
***조갑제의 <朴槿惠의 치명적 실수 예고>**
朴槿惠 한나라당 대표가 남북관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하여 치명적 실수를 범하려 하고 있다. 朴 대표의 실수가 현실화된다면 그는 애국세력의 대표 자격을 상실함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꿈도 접어야 할 것이다.
朴 대표가 지금 범하려 하는 실수는 전술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 이념적 실수이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다. 李會昌 후보가 2002년 大選 때 反美촛불 시위에 영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보수세력으로부터 배신감을 샀던 일, 崔秉烈 한나라당 대표가 작년에 kbs 시청료 분리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일, 그리고 遷都 법안에 한나라당이 찬성하도록 한 일은 그 일을 저지를 때는 사소하게 보였으나 지나놓고 보면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지금 朴대표가 똑 같은 실수를 범하려고 작심한 것 같다. 문제를 정면돌파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범하는 실수를 그는 되풀이할 것 같다.
朴 대표는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인 反국가단체의 定義를 양보하려 하고 있다. 그는 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중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를 삭제해도 좋다고 천명했다. 즉, 북한정권이 국가를 참칭해도 한국을 전복 赤化시키겠다는 의지를 버리면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지 않고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다.
朴대표의 이 타협안을 여당이 받아들여 이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이런 법안은 헌법정신을 위반할 뿐 아니라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국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로 보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3조는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합법국가라는 선언이다.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은 이 3조의 정신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이 3조는 북한정권을 흡수하는 자유통일을 의무화한 것이다.
정부를 참칭하는 북한정권이 對南적화를 포기했다고 선언한다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주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반도에 두 개의 독립국가가 존재하게 된다. 북한정권이 붕괴하여 통일의 호기가 와도 한국은 통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주권국가인 북한의 내부 사정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1민족1국가의 전통을 지닌 한민족은 한반도에 두 개의 정통국가를 가질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정통국가이면 북한정권은 반국가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헌법뿐 아니라 우리 민족사의 명령이다.
서독도 통일 때까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권력실체로서만 인정했다. 우리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권력실체로서만 인정하고 있다. 북한도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권력실체로서만 인정한다. 민족사적 정통국가를 하나로 만들려는 이것이 한국 민족주의의 대원칙이다.
朴대표의 발언을 읽어보면 정부참칭 집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듯보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朴대표는 좌파, 여권의 논리에 속은 것이다. 보안법이 있어도 남북교류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는 보안법이 있어도 불법자금 5억 달러를 비밀리에 반국가단체의 비자금 계좌로 보내지 않았던가. 보안법이 남북교류에 지장이 된다고 거짓말 하는 자들의 속셈은 對南공작비와 군사비를 대어준 김대중식 반역행위까지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 애국세력은 북한정권을 헌법정신에 따라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 세력이어야 한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면 통일을 포기하고 헌법을 위반하며 한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스스로 부인하므로 그런 사람은 애국세력의 자격을 상실한다.
朴대표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게 될 국보법 개정안을 낸다면 그는 보수도, 애국세력도 아닌 기회주의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세상이 돌아가는 데 대해 아무런 관심도 반응도 보이지 않는 무생물 정당이자 불임정당이 된 한나라당의 비겁한 분위기가 드디어 朴대표를 결정적 실수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 朴대표는 여의도에만 갇혀 있어서 그런지 국민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한국의 애국세력은 드디어 행동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보안법을 폐지하여 반역세력에게 대한민국 파괴의 자유를 주려는 좌파정권과 정면대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런 자세에 흔들린 여당 내부에서도 보안법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일어나고 있다. 애국세력이 조성한 이런 유리한 분위기를 역이용하여 朴 대표가 反헌법적 타협안을 내어 소위 '합리적 보수'인 체하려고 한다면 이는 애국세력의 투지에 찬물을 끼얹는 배신행위가 될 것이고 그리하여 그는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배제되고 말 것이다.
朴대표는 2002년에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다. 그녀는 殺母犯인 김정일과 만나 마치 오누이처럼 사진을 찍고 돌아오더니 김정일 비판은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런 행태가 박정희 지지자들을 포함한 많은 보수층 사람들을 분노케 하여 그녀의 大權 꿈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朴대표는 보안법 폐지 반대 주장을 타협없이 밀고가야 한다. 여당이 날치기 통과하는 것을 막지 못해도 좋다. 그런 행위를 한 여당이 그 이후의 사태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보안법이 폐지된 뒤 광화문에 인공기가 휘날릴 때 비로소 많은 국민들이 각성하고 행동할 것이다.
朴 대표가 그런 정면승부를 피하려고 보안법 폐지와 버금가는 핵심적 양보를 해버린다면 이는 애국세력의 반대론을 팔아남김으로써 친북좌익 세력에게 추파를 던진 배신행위로 기억될 것이고 그로써 朴대표의 그릇도 깨어지고 말 것이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정신의 기치를 수호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깃발을 내려놓으면 안된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수호하는 사람한테만 대권의 기회는 주어질 것이다. 역사는, 계산 빠른 기회주의자에게는 결코 무거운 짐을 지우려 하지 않는다.
朴대표가 보안법 폐지와 비슷한 중대한 양보를 한다면 애국세력은 그녀를 비토하고 대안세력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朴槿惠 대표는 그의 부친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길을 선택했다. 그 길이 지금은 편안하게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험한 길로 이어질 것이다.
***유근일의 <이대로 가면 망할 수도 있다>**
"설마 망하기야 하랴."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다. 정치가 한심해도, 경제가 침체해도, 그래도 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그만큼 우리는 태평세월을 구가해 왔고, 그 속에서 안일하게 살아왔다. 역사상 그 많은 흥망성쇠를 보면서도, 조선왕조의 멸망과 6.25의 풍전등화를 보았으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또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처럼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은 과연 어떤가? 한마디로 우리는 또 망할 수 있다. 아니,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386정권이 허구한 날 '깽판'을 공언하며 살생부나 만들고, 야당이 계속 대안권력으로서의 투쟁력과 상품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패거리 집단들과 고임금 강성노조가 계속 턱도 없는 억지로 세상을 뒤흔들고, 기업인과 외국투자가들이 계속 지갑 열 생각을 하지 않고, 게다가 무엇보다 '친미반북'이 계속 대한민국을 일방적으로 발가벗겨 나간다면, 이 나라는 환갑진갑도 못 채운 채 중풍을 맞고 쓰러질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자식 손주아이들 먹일 것 제대로 못 먹이고, 입힐 것 제대로 못 입히고, 대학을 나와도 변변한 직장 하나 얻지 못하고, 사내는 백수, 아녀자는 가출녀, 아이는 부랑아로 전락시키는 길로 자청해서 걸아 들어가고 있다.
'민족공조' '반제반미' '가진자 타도' '평등사회' 등등의 그럴듯한 간판들을 내세워 휩쓸리기 잘하는 풍조, 어리벙벙한 구석,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지는' 성향을 집단최면시켜 나라를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로 격하, 편입시키려는 좌파 통일전선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50년만에 거머쥔 혁명의 호기다. 이 땅에 숙청의 회오리가 휘몰아칠 것이고 인민재판식 서슬이 판을 칠 것이다. 50년 동안 구천을 헤매던 빨치산, 남로당의 영가(靈家)들의 염력이 그들의 불타는 증오심에 기름을 들이부을 것이다.
세상이 이런데도 대한민국이 적어도 인민공화국보다는 몇백배 몇천배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싸울 생각도, 싸울 채비도, 싸울 실력도, 싸울 노하우도 없는 것 같다. 이래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다. 타성과 무기력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이대로 그냥 속절없이 떠내려 가느냐, 아니면 심기일전으로 이 내전 상황에서 하나의 힘있는 전투세력으로 거듭나느냐의 갈림길이다.
대치선은 이미 명쾌하게 그어져 있다. "민족이냐, 반민족이냐"가 좌파 통일전선 쪽의 편가르기라면, 그에 맞서는 진영의 카드는 "전체주의냐, 자유냐" "굶어죽는 체제냐, 열린 사회냐" "외톨이 파산국가냐, 세계속 선진국가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을 살리고(업그레이드시키고) 북한주민을 구출하자"는 담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담론을 축으로 해서 좌파 통일전선에 맞설 힘있는 범자유민주 대안진영을 성급히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두가 일어설 수만 있다면, 이 내전은 자유민주 진영의 승리로 역전될 수 있다. 다만, 이 진영이 이룩해야 할 것은 '과거의 단순복원'이 아니라, 새 주역들에 의한 미래형 '디지털 한국'이어야 하기에, 국민적 대안진영을 짤 때는 가급적 깨끗하고 흠없는 얼굴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386 주사파도 안되지만 '그 때 그 얼굴들'도 떨떠름하게 보는 오늘의 젊은 여망을 간과해선 안된다.
1950년대에 함석헌 선생은 '생각하는 국민이어야 산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지금의 이 위기는 바로 그 반대의 국민, '생각하지 않았던 유권자'가 현상 타파에만 급급해선 말들어낸 결과였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늦었2지만 이제라도 제정신 차려야 한다. 무엇이 살 길이고 무엇이 죽을 길인지, '반미친북, 폭민(暴民)주의'가 진정 흥할 길인지 망할 길인지, 모두가 두 눈 씻고 똑똑히 바라봐야 한다. 언론의 길에서 비켜 서 있었던 1년7개월만에 다시 본 오늘의 현주소는 우리를 분기탱천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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