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 토지 강제수용권이라니...盧정부, 재벌 2중대인가"

민주노동당, '강제 토지수용권 부여' 방침 맹성토

건설교통부가 민간기업에게 기업도시 건설시 토지 강제수용권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통렬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19일 '정부는 재벌공화국 건설 동참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민간기업이 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대상 조성면적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절반의 땅에 대해선 땅주인이 매각을 반대하더라도 강제로 토지강제수용권을 민간기업에게 주고,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기업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민간복합도시 개발특별법 제정안 공청회를 강행할 계획"이라며 "이는 정부가 민간복합도시 개발특별법을 일사천리로 추진하여 재벌의 부동산 투기영역까지 진출해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스스로 국가기관의 역할마저 포기한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소위 기업도시 건설이 기업투자활성화와 국토의 효율적 발전,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하여 기업도시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정부가 불가피성을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가 스스로 재벌 2중대임을 국민에게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맹성토했다.

이 본부장은 이같은 비판 근거와 관련, "기업투자 부진 원인은 생산적 투자가 아닌 비생산적 투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해법은 재벌들이 총수경영권 비호를 위한 계열사 출자등을 규제하는 데 있지 기업도시 건설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한 부동산 경기연착륙은 부동산 투기규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의 확립에 있는 것이지 기업도시 건설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또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대책도 재벌들이 토지수용권과 주택공급를 통해 벌어들일 폭리를 감안하면, 조족지혈 수준이고 이마저도 주택소비자와 건물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서민경제살리기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재벌 살리기를 경제살리기로 호도하며 추진되고 있는 민간복합도시특별법 제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이 법안의 제정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