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예비신청 7곳중 한 곳도 없어"

시민사회단체 "정부, 부안과 7개 지역에 사과부터 하라"

핵폐기물처리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신청이 마감일인 15일까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결국 핵폐기물처리장 문제는 시민ㆍ사회단체와 정부ㆍ여당이 합의한 '사회적 합의 기구' 안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예비신청 한 곳도 없다", 산자부 기로에 서**

산업자원부는 16일 "마감시한인 15일 자정까지 예비신청을 한 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시민ㆍ사회단체와 정부ㆍ여당이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공론화하는 입장을 정한 뒤에도, 예비신청이 한 곳이라도 들어올 경우 후보지 선정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신청단체가 없어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할 것인지, 이미 예비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 전북 부안의 선정 일정을 진행시킬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부안은 이미 지난 2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주민투표를 통해 전체 군민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90% 이상이 핵폐기물처리장에 반대한 상황이라서, 산자부가 부안에서 계획된 일정을 밀어붙이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산자부는 16일 오전 이희범 장관이 직접 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프레시안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정부․여당이 시민ㆍ사회단체에 12일 제시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추진하는 안에는 이희범 장관 등이 제안 주체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강행을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시민ㆍ사회단체, "부안과 7개 지역의 아픔을 어떻게 보상하려나"**

한편 삼척 시의회 의원들의 긴급 회동 등으로 마감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던 시민ㆍ사회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안도하면서, 그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가져온 지역 사회의 갈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녹색연합, 청년환경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ㆍ사회단체와 지역 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은 16일 성명서를 내,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부안과 7개 지역 주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치유하고 민심을 모으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핵국민행동은 또 "핵폐기물처리장 문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단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만 가능한 문제"라며 "이제 반핵국민행동도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위한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한편 청년환경센터와 울산 반핵 대책위 등 반핵국민행동 소속 환경ㆍ지역 단체들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공론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곧 공사가 시작될 신고리 1, 2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데 힘을 집중할 예정이어서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