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검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이귀남 "별건 수사 아냐…미루는 것 옳지 않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이 무죄로 귀결된 것과 관련해 정운찬 총리가 12일 "검찰의 수사 관행 등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있다"며 "앞으로 수사 활동 점검, 사후 감독 강화 등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 개혁 등과 관련해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이귀남 장관도 "검찰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런 점이(무리한 수사가) 없지 않다"며 "검찰이 자체 노력하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찰 개혁 방안이) 논의 중이어서 앞으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무죄율이 증가한 것을 지적당하자 이 장관은 "사실이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으며 1,2,3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에)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강구하라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검찰이 무죄율이 상승했다는 통계를 발표하고, 법원에 공세적 입장을 취했던 것과 다소 다른 태도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이 정 총리를 상대로 '증언'을 요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가 행사를 마친 후 공관에 남아 5만 달러를 챙겼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총리가 나가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행사장에서) 나가는 경우가 없다"며 "정 총리는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문으로 나와 손님과 일일이 악수한다"고 했고, 관행상 총리가 먼저 나간 후에 다른 사람들이 나가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네"라고 답했다.

'별건수사' 논란에 "정치적 이유로 수사 미루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일부 검찰의 잘못을 시인한 이귀남 장관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검찰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 장관은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곽영욱 씨에 대한 강압 수사를 인정한데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쾌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판결 직전까지 5만불을 (한 전 총리에게) 줬다는 것은 (곽 씨가) 법정에서 계속 진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의 무죄판결이 나기 전날 검찰이 사실상 '별건 수사'에 나선데 대해서도 이 장관은 "별건 수사는 혐의가 입증 안됐을 때 검사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건이 있는지 뒤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건(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의혹)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찾아나선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자의 신고 들어온 것"이라며 "전혀 별건 수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해관계자가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이유 등으로 (수사를) 미루거나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계속 수사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홍준표, 김성식, 남경필 의원 등 상당수가 이번 수사를 '별건 수사'로 보고, 중지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운찬 "세종시 총리가 '별명'? 더 자부하겠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이날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정 총리의 직무수행에 대해 국민 56%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세종시 홍보 역할 외에 하는 게 없다고 말하는 국민이 64%"라며 "국민들은 정 총리가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에만 열중한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사람들이 '세종시 총리'라고 하더라도, 세종시 문제를 잘 처리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자부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이고, 종교계 등도 나서서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 총리는 "우리가 세상에 4대강 사업의 실상을 잘 알리지 못한 탓"이라며 여전한 '홍보 타령'을 이어갔다.

정 총리는 "4대강 살리기는 환경을 다시 살리자고 하는 의도가 크고,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빨리 강을 고쳐야 한다"며 "안 고치면 해마다 수해 피해 복구 비용 등의 문제가 있고, 특히 낙동강 영산강 부근 사는 분들은 수질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