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대 국회 끝물 '전북현안' 해결에 불똥?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말미에 '전북현안' 처리문제에 다급해진 모양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인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감염병 대응강화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등 '방역 4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데 이어 추가로 '익산형 일자리프로젝트'도 언급했다.

그는 "감염병 대응강화를 위해 공공의료대학법 등의 방역 4법의 20대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지만, 이 역시 2월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불과 두달여 앞두고 국회가 야당의 합종연횡으로 어수선해진 상황에서 뒤늦게 전북의 최대현안에 대해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선거용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27일 전북 정읍에서 현장최고위를 열고, 이 자리에서 "가능한 빨리 이번 정기국회에서나 아니면 1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여야 간에 합의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 대표는 당시 "국회상황이 만만치않아 탄소소재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였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던 기재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가 됐다"면서 연내 통과를 약속했었다.

결국 이 대표의 약속은 물거품이 됐고, 예상했던 대로 연내 통과는 무산됐으며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마저 불투명한 상태이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는 "전북지역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둘(이춘석, 안호영)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발언해 마치 전북도민들이 집권 여당의원을 뽑아주지 않아 전북현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처럼 얘기한 적이 있다.

이같은 이 대표의 발언은 4.15총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요청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됐었다.

당시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시 갑) 의원은 "이해찬 대표의 약속은 연초부터 정쟁만 일삼고 있던 국회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단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대해 나빠진 여론수습에만 급급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한 셈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말에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공공의대법안'의 국회통과 시급성을 강조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