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민주당, 김승수 시장의 '착한 임대운동' 칭찬세례 '이구동성'

이인영 원내대표, 국회 연설 통해 전주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제정 촉구

ⓒ프레시안

전북 전주발 '임대료 인하' 착한운동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칭찬세례를 받고 있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른바 '착한 임대운동'에 착안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김승수 전주시장과 보폭을 함께 하고 있다.

이인영 원대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전주에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건물주'의 미담이 소개된 바 있다"면서 "더 많은 착한 임대의 물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대통령도 착한 임대사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발맞춰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운동에 찬사를 보낸데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마저 전주의 착한 건물주를 언급, 전주형 상생실험에 큰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세다.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주와 세입자 등 당사자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기존의 '상가임대차법'을 보완하는 법으로 지역의 특화된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을 지필 수 있는 법안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상태에 있다.

이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돼 침체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건물주와 세입자의 상생법안인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의 제정 당위성에 힘을 실어준 결과를 김승수 전주시장이 이끌어내게 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상생실험인 '착한 임대 운동'이 점점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가장 자랑스런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