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착수

부곡1지구 등 3개 지구 대상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올해 3개 지구(700필지, 52만 8163평방미터)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동해시는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도해지적의 디지털지적 전환을 위해올해 부곡1지구 160필지(1만 9298평방미터), 발한3지구 83필지(2만 1919평방미터), 초구1지구 457필지(48만 6946평방미터) 등 3개 지구를 대상으로 2021년 12월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해시청 홈페이지. ⓒ프레시안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 목적, 추진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향후 해당 사업지구 내 행정복지(주민)센터와 일정, 장소 협의 후 개최 예정이다.

동해시는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9월 내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 신청 ▲경계조정 및 지적확정 조서 작성 ▲경계확정과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과 지급 등 사업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동해시는 그동안 9개 지구 1595필지 50만 272.3평방미터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4개 지구 1033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전국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시민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질 높은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추진에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