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6조9천억원 R&D 예산 주먹구구식"

"기본적 회의록도 작성 안하고 회의 진행비는 펑펑 써"

6조9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전 조정하는 회의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등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기부는 회의록을 1차례도 작성하지 않은 2개 위원회를 위해 3천만원 지출하는 등 국가 R&D 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방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조9천억원 R&D 예산 사전 조정 회의, 엉터리 운영"**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기부는 6조9천억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을 사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록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2조9백억원의 국가 R&D 예산을 사전 조정한 4개 소위원회의 경우 총 8회 회의를 진행한 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명확한 답변 없이 공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소위원회는 최소한 1회 이상 회의록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각 많게는 1조1천7백56억원(중장기기술 소위원회)에서 적게는 1천4백억(과학기술부 출연(연) 소위원회)에 이르는 예산이 기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전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각 5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9개 소위원회의 경우도, 3차 회의에 대해서 모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작성된 다른 회의록도 형식적으로 작성돼,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과기부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3차 회의는 대략 2시간 정도로 평가 결과에 대한 자구 수정 정도라서 회의록이 없으며, 위원들에게는 규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업무를 위해 과기부는 총 8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회의수당으로 4백96만원, 식비 및 다과 음료 항목으로 3백1만원을 사용해 총 7백97만원을 결산 처리했다.

***"회의록도 없는 회의 진행 위해 3천여만원 지출"**

과기부는 이밖에도 단 1차례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2개 위원회에 총 3천46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2003년도 평가ㆍ사전조정위원회(20명)과 기획조정위원회(19명)는 각각 6회 및 7회 개최하면서 단 1차례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는 2개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03년도에 각각 1천2백99만원과 1천7백47만원을 지출했다.

민주노동당 한재각 과학기술 담당 정책연구원은 "과기부의 예산과 권한은 더욱더 늘어나는데, 과기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부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각 위원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1일 바뀐 정부조직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과위는 기획예산처로부터 국가R&D 예산 편성권을 넘겨받았다. 정부도 매년 7~8%대의 국가R&D 예산 증액을 약속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