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플루토늄 추출 신고했어야 할 사항"

"북한과는 굉장한 차이", "정확한 추출량과 농축도는 몰라"

1980년대 초반 한국이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과학기술부 등 정부 당국이 즉각 이를 공식 확인하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 “일단 추출했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했을 사항”이라면서도 “'재처리'가 아니라 '추출'이라는 점에서 북한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 차기 6자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 반응에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외교부,"플루토늄 추출했다면 신고했을 사항"**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9일 80년대 초 공릉동 연구용 원자로에서의 플루토늄 추출과 관련, 신고사항 여부에 대해 “일단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면 신고했을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공릉동 연구용 원자로는 설치당시부터 IAEA 안전조치협정대상이어서 지속적으로 사찰을 받아왔던 시설”이라며 “신고했으면 문제가 안됐을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반 여부 판단에 대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국정부로서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위반 여부 판단은 IAEA 몫”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IAEA가 요구한, 공릉동 연구용 원자로 방문, 환경 셈플링, 당시 참가 과학자 인터뷰 등 모든 것을 해줬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플루토늄 추출문제가 이번 IAEA 이사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상정돼 있지 않다”며 “현재까지 알고있는 바에 따르면 정식 의제로 올라가 있지 않고 보고서 제출도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플루토늄이 추출됐다면 신고했을 사항"이라는 외교부 입장은 과기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지난번 우라늄 농축실험과 관련해 불거졌던 인식차이가 또다시 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신고했어야 할 사항이었다며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했으나 과기부는 "IAEA와 수년간 협의중인 사안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북한과는 굉장히 큰 차이", 차기 6자회담 앞두고 불거진데 부담**

이 당국자는 이러한 입장표명과 함께 북한과 한국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문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러한 비교는 차기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 고위 관리들이 일제히 한국의 우라늄 농축실험을 비난하고 나서는데 따라 우리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공식적인 형식은 아니지만 한성렬 주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 대사 등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실험과 관련 일제히 “미국은 핵문제에 관해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에 따라 미국을 상종할 필요가 없다”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뜻임을 내비쳐, 차기 6자회담 전망을 한층 어둡게 했었다.

이 당국자가 북한과 한국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본 근본적인 배경은 우선 플루토늄 상당량을 추출하려면 재처리과정이 필요하고 재처리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큰 공장이 필요한데 북한은 그러한 큰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공릉동 시설은 아주 작은 사무실이고 그곳에서 한 것도 아주 작은 화학약품을 통해 극미량을 추출한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우라늄 농축도 북한은 원심분리방식인데 이는 고농축우라늄을 추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국은 레이저방식을 사용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레이저 방식은 극미량을 추출 가능한 방식으로 kg 단위의 농축우라늄을 뽑아낼 수 있는 공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재처리’라는 용어는 다량을, ‘의미있는 분량’을 처리할 때 사용하고 이번에 나온 것은 극미량으로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해서 구분지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핵무기 관련성에 대해서는 "인터뷰한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핵무기와는 전혀 무관하고 극미량의 플루토늄을 순수한 연구목적으로 추출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정확한 플루토늄 추출양과 농축도 확인불가능" **

이 외교부 당국자는 이밖에 “플루토늄 추출 양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확인하고 IAEA도 공감하는 바에 따르면 최대치로 미리그람 단위의 극미량인 것은 확인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정확한 양은 현재 플루토늄이 폐기물과 함께 저장돼 있기에 수량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농축도에 대해서도 수치가 확인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리감독하지 못한 데 대해 “판단한 바로는 연구용 원자로에서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며 “프로젝트 자체는 과기부가 관장하고 결과를 보고받지만 내부의 실험 하나하나를 과기부가 감독하는 것은 가능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과학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정부의 감독기법도 충분히 진전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같은 사항이 또 없냐는 비판성 질문에 대해서는 그는 “재차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기 6자회담을 앞두고 불거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북한이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곱지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 문제가 어디까지 파문을 일으킬지는 현재로선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