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3월 11일까지 의견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14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해 10월30일 포항지진피해자 단체가 포항지진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상경 시위를 벌이는 모습 ⓒ 프레시안 DB

이 제정안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다.

또한,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무국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이득의 환수,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담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e-mail], 팩스 044-203-4787) 이고, 자세한 사항은 (044-203-589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령 중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3월 말까지 제정 후 4월 시행하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규정 등은 4월에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과 협의해 8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