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정책은 마을 현장 기준으로 본다면 지역혁신 지원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을단위 사업은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며 지침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지방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역량이 뛰어나다.
정부부처중 농림부만 균특회계예산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지만 자치분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균특예산이 이양되면서 마을단위 사업은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자치단체별로 물론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지방선거 때문에 단체장이 인구가 적은 마을에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배정하여 추진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치단체별로 국가협약제도를 만들어 대응한다고 하지만 마을단위사업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 비중을 높여가기는 어렵다.
저출산고령화로 마을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 그렇다. 농촌 농업문제는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전세계적인 문제다. 자치단체별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농촌농업문제 대응하는 것은 국가협약제도를 운영하여 강제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마을에 사는 주민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민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도심에는 대규모 아파트군이 들어서면서 공동체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사람 사는 정은 약하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시장 상인 중심의 전통시장과 청년들이 만드는 골목이 지역상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더 마을단위로 마을다운 발전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마을단위로 규모의 경제문제를 하나의 점으로서가 아니라 마을을 선으로 연결하는 것처럼 연계발전시켜야 한다. 읍면생활권단위별로 100년대계를 기획해야 한다. 마을이 마을다워지려면 보다 큰 그림이 읍면단위로 만들어져야 한다.
제4차산업혁명시대 농촌의 가치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지만 인간이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공간이 지역주민들에게 적합한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스마트한 연계(Networking)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일정규모의 중심성을 가진 농촌읍면소재지와 배후마을들이 보다 사람중심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읍면소재지에 생활 공급시설을 집약하여 기초시설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지역의 토지이용규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개발 특례가 농촌지역에 제공되어야 한다. 100만이상 도시에만 특례시를 운영할 게 아니라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에 특례군 제도를 만들어 지역을 특화하여야 한다.
제주도에 인구가 늘어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된 이유가 자치분권을 통해 각종 규제개혁특례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에 그런 자치분권모델을 만들어야 헌법정신인 국가균형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규제개혁 특례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농촌지역은 읍면중심소재지와 배후마을이 보다 스마트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최저생활수준(National-minimum)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가 더 투자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 인프라구축 방향은 지역주민 및 소량의 물건운송, 마을안길 정비 등 인프라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강화로 거점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반 위에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람과 마을간 접근성을 강화하야 한다. 정부의 공공서비스 집약형 재생사업이나 생활SOC강화, 주민자치회 사업유도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더 잘살아가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혁신적 대안들의 구조적 틀 위에서 마을단위별로 기업처럼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혁신한다면 현재의 지역소멸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사회혁신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즉 기존의 해결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마을혁신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사회혁신은 사회적 필요, 시장실패, 사회적 경제 도전들과 과거에는 다루기 힘들던 사회문제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혁신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표와 같은 구성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이 다르다. 지금보다 더 잘 살려면 유무형의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여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의제의 설정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 의제 설정을 위해서는 현재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웃과 함께 고민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대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구하고 현장중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마을주민들끼리 안되는 문제는 전문가가 외부 당당 공무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이미 농촌마을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면 사회혁신과정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문제는 마을단위 사업들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타성에 물들여져 있고 마을단위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마을단위사업은 마을간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단위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혁신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의 사회혁신은 주로 정부주도의 공모사업, 수탁사업, 기획행사 등 정부가 민간의 행위자에게 재원을 투여하는 ‘투입중심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농촌 읍면지역의 상향식 마을단위 공모사업추진은 마을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전문가들과 지방정부가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지원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공모사업의 재원에 의존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자생력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또 마을사업은 정부 부처간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칸막이가 많아지고 지방정부의 협업이 어렵게 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일몰되고 비슷한 사업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업관리의 일관성도 어렵게 되었다.
마을혁신, 지역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을자치가 뜻만 모으면 일어나기 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마을자치를 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마을자치속에 있다. 이웃과 신뢰만 쌓을 수 있다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마을자치가 우리 행복을 보장하는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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