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액권 발행' 급류 타 실현가능성 높아

디노미네이션 추진에는 찬반 논란 거세

17대 국회 들어 정치권에서 고액권 발행과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이 경제분야 화두로 등장했다.

***정치권, 고액권 발행.디노미네이션 공론화**

이달초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을 골자로 한 화폐기본법 제정안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는가 하면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우제창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천원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단위변경법 발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 선진화를 위한 새 화폐 발행 문제를 4월 총선후 정부와 협의할 방침" 이라고 화폐개혁 의지를 피력한 이후 정치권에서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박 총재는 "지난 2002년부터 내부적으로 연구.검토해온 △고액권 발행 △위폐 방지와 도안 혁신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ㆍ화폐단위 하향조정) 세 가지 화폐 선진화 조치를 한꺼번에 추진할지, 아니면 분리 시행할지, 시행을 모두 유보할지 등을 연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해도 어차피 돈을 새로 발행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고액권 발행과 위폐방지.도안혁신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만큼 한가하지는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재경부는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며 정치권과 여론의 몫으로 넘겼다.

***이계안 의원, "30년전 화폐 단위 바꿀 때"**

그러나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7일 사견을 전제로 "1만원권이 처음 등장한 1973년 이후 경제규모가 20배이상 커졌는데 아직까지 30년전 화폐단위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공론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고액권인 1만원권이 등장한 지난 73년 당시 80㎏들이 쌀 한가마를 사려면 1만원권 한 장만 주면 됐으나 이제는 20장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화폐체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단위의 1만 배인 '경'단위가 실생활에 쓰이는 터키조차 내년 1월1일부터 1백만대 1로 '디노미네이션'할 예정이어서 서둘러 디노미네이션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만 '경'단위를 쓰는 유일한 국가로 남게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민간의 총금융자산은 4 천6백70조원으로 금융자산의 연간 증가율이 15%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09년께 1경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총량으로 현금과 금융권 예금 등을 합친 총유동성(M3)은 6월말 현재 1천2백조원이 넘는데다 한은이 M3에서 제외돼 있는 국공채와 회사채,유가증권 등을 포괄하는 최광의 유동성지표 'L' 의 개발을 추진 중이어서 'L'이 도입될 경우 최광 의의 유동성 총액이 경단위에 한층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경제개발협력국(OECD)회원국 중 화폐단위 가치가 가장 낮아 최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1유로당 1원으로 디노미네이션을 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또 "최근 수년 사이 약 50개국이 화폐단위 변경을 단행했다"면서 "외국의 경우 불가리아가 지난 99년 화폐 액면단위를 1천분의 1로 변경했으며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중인 루마니아도 내년 7월 화폐단위를 1만분의 1로 바꿀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디노미네이션에 따르는 물가상승이나 부패조장 등의 우려에 대해 "일부 사회단체가 우려하고 있는 탈세, 불법자금 거래 등의 문제는 자금세탁법, 부패방지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로 대 할 수 있다" 면서 "유럽연합에서 유로화가 발행된 이후 물가상승도 0.2~0.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6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고액권 발행을 한 뒤 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이 돈은 매몰비용이 되고 만다" 면서 "비용을 아끼고 위조지폐 예방을 위해 디노미네이션을 통해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디노미네이션의 총 비용이 2조~3조원에 달하지만 1회에 쓰는 비용이므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은 액면단위와 함께 지폐와 동전의 규격, 위폐방지 장치, 현금자동지급기, 자동판매기, 화폐의 등장인물 선정 등 화폐발행에만 2년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며 구 화폐와 새 화폐의 교환이 시작돼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3년 정도가 걸리는 등 5년 정도가 걸리는 장기과제다.

***이한구 의원, "비용 과다, 서민자산 심리적 저평가 등 우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우리 돈을 1천대1 등으로 평가절하하면 실질 비용이 너무 크고 서민자산의 심리적 저평가 등 사회적 비용도 크다" 면서 "지금은 고액권 발행을 추진하고 디노미네이션은 장기과제로 넘겨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이의장은 "경제심리 안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화폐개혁을 실시할 경우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도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경우 2000년 밀레니엄버그 이상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면서 "단지 8천억원 규모의 수표 관리 비용을 덜기 위해 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