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가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지원'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무주군청사

전북 무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가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지원'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및 애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4일 무주군에 따르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은 기업과 주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

이번 군의 적극행정은 지난해 4분기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229건 대상을 토대로 한 평가에서 선정됐다.

가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지원은 농막을 비롯해 임시창고 등 가설건축물 신고 시 필요한 배치도와 평면도 등의 도면 작성을 건축직 공무원들이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 것은 물론, 해당절차 설명과 관련법규 이해, 도면작성에 걸리는 시간적 부담까지도 말끔히 해소했다는 평가다.

한편 우수사례는 전국 지자체 누리집과 규제정보 포털 등에 게시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전국에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