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추미애에 박수…검찰 수사·기소 분리 의미있는 시도"

"법개정 없이도 가능…궁극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겠다고 선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지지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며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며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11일 "인권 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눠져 있듯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를 직접 하고도 기소하지 않으면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고 따라서 기소 욕심이 생긴다"며 "오류와 독단이 생길 수 있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주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통상 수사 참여 검사가 공소유지도 직접 맡아왔던 관행을 깨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해 운용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상당한 변화를 수반하는 내용이지만,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일각에선 추 장관의 발언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