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한병도 변호인단 "공소장이 정치선언문인가"

검찰 공소장 정면 반박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줄곧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기소된 청와대 전 참모진의 변호인단이 입을 열었다. 변호인들은 검찰 공소장에 대해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반박했다.

백 전 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변호인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공론의 장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마치 진실인양 전제된 채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별도 입장문을 낸 배경에 대해 "탄핵 운운의 주장까지 나온 작금의 공론에서의 상황을 보면서 매우 당혹스럽고 분명히 과도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소명에 앞서 공소장에 '대통령' 언급이 수차례 나온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소장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하였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며 "증거로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사실 등을 장황하게 적고 있다"고 했다. 재판에 앞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법관에 선입견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반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꾸며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선언문이 아니다.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었다'고 기재했지만, 그 내용과 같이 공모가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한지도 의문인 대목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례로 공소장에 언급된 '민정비서관실의 울산 현지 수사상황 점검'에 대해 "당시 당사자들의 동선과 객관적인 증거를 보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간 갈등을 점검하는 것임이 명확해진다"며 "그럼에도 도대체 무슨 증거로 공소장에 현출하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명 수사'에 대해 "하명수사 지시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동피고인 중 황운하 피고인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변소(辯訴)조차 청취하지 않고 제기한 공소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검찰의 황운하 치안감에 대한 표적보복수사는 아닌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공약 지원 혐의에 대해선 "송철호 후보 등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잠시 만나 울산 지역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검찰 주장과 같이 산재모병원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나 그 발표 연기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 뿐 아니라 송철호 후보 관련 다른 캠프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접촉한 사실 또한 없다"고 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에 의하여 집권한 정부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로서 결코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진영논리에 의하여 논의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