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비 및 경기위축에 따른 대응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3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 3차 회의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도내 경제 심리회복이 시급히 선행 되야 하고 가능한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중국발 우한폐렴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호 위원장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에서 “집행부의 지원 대책이 너무 늦지 않았냐”면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 보증잔액이 얼마냐”고 질의했다.
오인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조원 된다”고 답했다.
이에 고용호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경제가 위기인데 특별보증 1천억 원보다 더 보증해줘야 한다"며 "(2조원대비) 5%만 (보증)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운영배수를 확대해서 도민이 어려울 때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준 국장은 “1천억 원은 특례보증을 맥시멈으로 잡은 것”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 위원장은 “도 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농업인에게 대출금리 를 5% 나 받는게 어디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020년 경제 상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중국관광객이 큰 폭으로의 확대되는 것과 대규모 개발사업 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전망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이런 전제와 기반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제주경제가 위기에 직면 했다”고 우려했다.
손 국장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2% 중반대의 성장예측은 빗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구조 개편 등의 체질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소신을 내비쳤다.
송영훈 의원은 친환경농업정책에 대한 질의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유의 하겠다”고 답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우도)은 “건설업 등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를 위해 재정투자를 해서라도 건설산업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투자는 물론 내부투자 환경이 적절한지 살펴봐야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부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3월 임시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학 의원은 “중앙예산을 반납하더라도 전기차 에 편성된 도 지원금을 일자리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의회와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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