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또 말바꿔, "체감경기 좋아지려면 1년 더 필요"

'시간이 흐르면 지금보단 나아지겠지' 식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 5%, 내년에는 5.2~5.3%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큰소리쳤던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체감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선 앞으로 1년가량 더 걸릴 것"이라고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 부총리, "체감경기 회복에는 1년 더 걸려"**

이 부총리는 27일 재경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경기전망과 관련, "체감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1년가량 더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우리 고용구조상 30% 이상이 자영업자와 자가종사자로 자영업자가 많다는 일본도 12 ~ 13% 정도이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0%를 넘지 않는다"면서 "체감경기가 회복됐다고 느끼려면 우리는 자영업 부문에서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껴야 한다"며, 그 이유를 우리나라의 과다한 자영업자 탓으로 돌렸다.

그는 그러면서도 1년뒤에나마 체감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선 "지금처럼 회복세가 이어지고, 건설경기가 연착륙에 성공하고, 일자리도 정상적으로 생겨야 한다"면서 "특히 건설부분에서 물량이 예년수준으로 공급되고 이에 따라 음식점 등 연쇄적인 노동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 골프장 무더기 허가 등 건설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의 이같은 경제전망은 불과 20여일전의 자신만만함에서는 크게 후퇴한 것으로, 정부도 최근의 불황이 심각한 상황임을 시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잘 관리하면 경제성장률이 올해 5%를 달성하고 내년에도 5.2~5.3%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투자는 5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된 후 6~7월에는 더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소비도 약하지만 증가세로 돌아섰다"면서 "수출도 내년초까지 월 2백10억달러대를 유지할 것"이라며 낙관론의 근거를 댔었다.

***"물가-생산-고용 불안하나 잘 될 것"**

이 부총리는 이밖에 이날 “폭염 등으로 농산물 출하부족과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달보다 0.8~0.9% 증가해 전달에 이어 4%대의 연중최고치를 보일 것”이라고 최근의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최근 생산-고용에 대해서도 “7, 8월 생산, 고용활동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용에서 농업, 건설부문 고용증가세가 멈추면서 만족스러운 상태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하지만 투자와 소비는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여전히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총리는 하반기 재정지출과 관련, “재정을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경기 변동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해, 그동안 부정해온 추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 연초부터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왔다. 그러던 것이 경기가 나날이 악화되자 올 하반기로 경기회복 시점을 늦춘 데 이어, 이번에는 또다시 내년 후반부로 말을 바꿔 경기회복 시기를 늦춰잡는 양상이다. '시간이 흐르면 지금보단 나아지겠지' 하는 식이다. 과연 내년에도 불황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