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가위기상황 대처 '공공의대법' 국회통과 촉구

6일, 전북도의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인 기자

정의당 국립남원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가 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산과 같은 국가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법 국회통과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특별위 정상모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8년에 당정청 협의로 발의된 법률안인데도 불구하고 2년 가량을 끌어오다가 지난해 국회에서 결국 보류결정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의지가 결여됐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여당은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이미 공포를 겪고 나서도 호들갑만 떨더니 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를 접하고서야 공공의대법 통과 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정치적 '립 써비스'로 알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공의대법안은 감염,응급 등 의료기피분야의 필수인력을 국가 책임하에 양성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의료취약지역의 국민적 보편적 의료서비스와 국가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의 료보건에 필수적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염경석 정의당 도당위원장은 "특히 의료사각지대 더 어렵고 힘들어 이 시기에 공공의대 필요성은 전북지역에 더욱 절실한 문제로 하루속히 남원유치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설립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