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주민 반발로 주일미군재편 난항

미국 "대선전 매듭짓자", 일본 "너무 촉박하다"

주한미군과 함께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구상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주일미군 개편을 둘러싸고 미-일간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미국의 GPR 계획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 이전,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목표지만, 일본 역시 우리나라 오산-평택지역 주민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반발하듯 기지이전에 반대하는 지역의 반발이 강해 조기결론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국, 대선전 조기매듭 희망. 일본은 난색**

산케이신문은 25일 “에비하라 신 일본 외무성 북미국장과 이하라 가즈키 방위청 방위국장이 방미, 27일 미측과 실무회담을 가질 것”이라며 “(그러나) 일본은 11월 대선 이전에 어느 정도 타결지으려는 미국과는 달리 조기에 결론을 매듭짓는 것에 난색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또 미-일 양국은 지금까지 심의관급으로 진행돼온 협의를 국장급으로 격상, 주일미군 재편 문제에 대한 본격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미-일 양측의 입장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24일 아사히신문도 "일본 정부는 워싱턴주에 있는 육군 제1군단사령부의 자마 기지 이전 등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타진해온 일련의 미군재배치계획에 대한 회신도 당분간 유보할 뜻임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와 관련, “미국측은 11월 대선 이전까지 미-일간에 일정한 합의를 얻길 원하고 있어 일본측의 회담 유보 방침에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주일미군과 함께 미국이 추진중인 GPR에 따라 추진중인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은 지난 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협의를 벌였으나 양측은 감축 대상과 핵심전력 감축일정 등에 대해 이견을 노출, 추후 협의키로 하고 오는 10월 22일로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매듭짓기로 했었다.

***日 이전지역반발 및 의견조정미비 등 이견**

한편 미-일간 협상이 난항이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일미군 기지이전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상지방의 반발이 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대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충분한 정보 제공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에서 발생한 미군 헬리콥터 추락사고에 대해 미군측의 비협조적인 사건처리에 현지의 반발이 거센 점을 감안, 이번 협상에서 사고원인의 철저한 해명과 함께 동형 헬리콥터의 비행 재개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주일미군 역할과 대아시아 전략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평가하고 독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일본측의 견해나 제안을 정리, 통보할 방침이지만 정부내 조정도 거의 진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미측에 회답을 유보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회신 시기도 밝히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