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미 하원에서 열린 새해 국정 연설에서 대외 분야와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긴장 관계를 보였던 이란 문제와 IS(이슬람 국가),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문제, 아프가니스탄과 중동 문제, 베네수엘라와 쿠바 등 중남미 문제 등을 언급했으나 북한과 관련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연설에서 북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건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 해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밝히는 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해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을 두고 약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북한을 관리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주요한 외교적 업적으로 꼽고 있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은 지난해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연말에는 북한이 최후통첩성 발언을 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다소 고조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벌이는 대신 '자력갱생'을 필두로 한 '새로운 길'을 강조하면서 북미 양측의 협상은 긴장도, 성과도 없는 소강 국면으로 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해 11월 대선 전까지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거나 최소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북미 간 협상은 현 시점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기 힘든 국면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막는 수준에서 북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일부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 문제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공평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4000억 달러 이상의 분담금을 지불하게 했고 최소한 의무를 충족하는 동맹국의 수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면서 "우리는 마침내 그들이 공평한 몫을 지불하도록 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와 일본, 한국 등에 방위비 분담금을 증가하라고 압박하면서 이를 둘러싼 협상이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지난 1월 14~15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의 협의 이후 차기 회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이 경제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3년 전 '미국의 위대한 귀환'을 시작했다. 오늘 그 믿을 수 없는 결과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취임한 직후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움직였다면서 "그 결과 일자리를 없애는 규제를 줄이고 역사적인 감세를 시행했으며 공정한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350만 명이 일자리를 찾았고 규제 완화로 미국이 세계 제1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 개정, 중국과 무역 합의 등을 언급하며 미국 경제를 달라지게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악수 제의를 무시하며 그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끝내고 건넨 원고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는 것으로 대응했다. 대통령과 하원의장이 소속 정당이 다르고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새해 국정 연설 때 만큼은 인사를 건넸던 관행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연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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