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종 코로나 검역인력 확충… 추가 입국금지 조치는 신중"

"예비비 3조4천억원 활용…피해기업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검역인력을 보강하고 진단과 치료장비를 증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추경예산 편성 대신 최대 3조 4천억 원의 가용 예비비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입국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비공개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또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입원 격리환자는 생활지원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내수 축소 등에 따른 중소 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나서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국세 납기를 연기하고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를 요청하고 수출 관련 관세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후베이성을 거친 외국인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는 입국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문제는 신중히 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어제부터 후베이성 입국 금지 및 특별 입국 관리 절차가 시작됐다"며 "(추가 조치는) 정부 시행 조치와 중국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모두발언에서 "후베이성뿐 아니라 주변을 면밀히 확인해 양국 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3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중국 내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에서 밝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정도 추가 입국금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강을 앞두고 입국할 중국인 대학 유학생 문제는 대학 개강시기를 연기하거나 화상수업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이 교육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교육부가 대학 당국과 협의해 개학 연기 및 중국 유학생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검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공공의대법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혹시 모를 추가 확산세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 조속히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검역법, 의료법 등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