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만난' 한나라 "北 인간어뢰 8천, 서울에 핵 터뜨리면…"

김정은 주도설까지…"전작권 전환 연기" 파상 공세

천안함 침몰 사건에 북한이 연관됐다는 '북풍몰이'가 한창인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북한이 서울에 핵을 터뜨릴 수 있다"는 식의 무리한 전제를 두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주장을 꺼내들고 나섰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천안함 사태 관련 '김정은 지휘설'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무차별로 제기하고,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사 해체 유보 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오히려 정부 당국자들은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육군 여군단장(대령) 출신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북한 잠수함정에 의한 어뢰공격 가능성이 높다"며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일각에서 지목된 김정은이 이번 천안한 침몰 사태를 주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대청해전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종혁 의원은 "수천문의 장사정포가 수도권을 때리고 8000명의 인간 어뢰가 바다로 내려온다", "북한이 서울에 핵을 터뜨려 무정부 상태가 되면 (미국이 제공하는)핵우산이 대한민국에 해줄 수 있는 일이 뭐냐"는 식의 '전쟁 상황'을 가정을 한 뒤 "우리 군이 한미 연합사가 해체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며 국방부 김태영 장관을 몰아붙였다.

▲ 4월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 김태영 장관을 상대로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전작권 전환 유보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은 "안보가 과거 10년간 급속도로 무너졌다"고 DJ 노무현 정부로 원인을 돌린 후 "이명박 정부가 지난 대선 공약에서 약속했는데, 왜 (전작권 전환 논의를) 하지 않고 머뭇거리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나 김태영 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한미간에 합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전쟁) 위협에 있어서 한반도 방어는 한국 단독이 아닌 한미상호 방위 조약과 새로운 연합 방위 체제에 의해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가 이를 추진한 데 대해 이 의원이 "당시에 왜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몰아붙였지만 김 장관은 "군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력히 건의를 하는 것은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결정한 이후 저희 군은 따를 수밖에 없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운찬 총리는 "현 상황(전작권 전환)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한미간에 협약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 입장에 변화가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엔 북한 개입설에 대한 무차별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박선영 의원은 북한 상어급 잠수정이 NLL 인근에 침투한 뒤, 이 잠수정으로 운반할 수 있는 3인 1조의 북한 해상저격부대 SDV를 남한 쪽으로 침투시켜 '핵폭뢰'로 공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태영 장관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천안함 침몰 뒤 한시간 반이 지난 후 속초함이 함포 사격을 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사격을 했고 이후에 새 떼로 판명됐다고 보고하자 대통령께서 오히려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닌지' 걱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정운찬 총리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문제와 관련해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 성사된다면, 6자회담이 재개되고 비핵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북한이) 6자회담으로 가는 것이 가지 않는 것보다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견원지간', 정운찬-박선영의 입씨름

'731 항일 독립군 부대'라는 정운찬 총리의 말실수를 끌어내 정 총리에게 '굴욕'을 안겨줬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정운찬 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일본 하토야마 총리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발언한데 대해 정부의 대응 수위가 낮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저 보고 일본 총리에게 전화라도 하는 말이냐"고 대꾸했다.

정 총리로부터 총리실 산하 영토 관리 대책반의 활동 내역을 보고받은 박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그렇게 말 꼬리를 잡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이 "일왕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 (독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자 정 총리는 "정확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세상에 말해서 우리 사회를 호도하지 말라"고 답했고, 박 의원은 "입법부 모독은 행정부가 하고 있다"고 맞섰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미군이 4월 9일을 장병애도의 날로 정했다", "북한은 철저하게 긍정도 부정도 안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 박 의원이 단답형 질의를 이어가자 정 총리는 "처음 들었다",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뭐든지 모르는 총리에게 질문하는 게 참 어렵다"고 쏘아붙이자 정 총리는 "네, 전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선영 의원은 이날 군 전문가인 국방부 김태영 장관을 외면한 채 끝까지 정 총리를 상대로 북한 연관설을 입증하려 했지만 결국 소득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박 의원 다음 질문자인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김태영 장관에게 되물어 "가능성이 낮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