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조기재정집행에 박차를 가한다.
더욱이 예상치 못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리스크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로 지방정부의 곳간문을 최대한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올 상반기에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대 수준인 목표율 65.0%(도 70%, 시군 62%)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SOC사업(사회 기반 시설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 해 7조 8575억원 보다 13.1% 늘어난 8조 8901억원 규모이다.
이를 위해 당초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점검해 1회 추경시 신속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등 계획적인 추경편성을 추진하고 연중 일반예비비 한도를 준수하고 집행수요를 적극 발굴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소비 및 투자대상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분기별 목표액을 설정해 100% 집행할 계획이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10억원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해 실시간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한다.
청주시도 2020년 본예산 기준 신속집행 대상액 1조 2297억 원 중 62%인 7624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인건비와 물건비, 도서구입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소비․투자 부문을 집중적으로 집행해 공공부문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김항섭 부시장을 단장으로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정부 목표율 57%를 초과해 62%를 자율목표로 설정해 사전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선금과 기성금,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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