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단계적 무상교육 특별법 제정 건의안 채택

김종식 도의원 "특별법 제정으로 고등교육 국가책임 더욱 강화해야"

ⓒ김종식의원

전북도의회에서 국가장학금 확대와 함께 학자금 무이자 정책을 실시와 함께 대학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3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에서 "학생과 청년들이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확대와 함께 학자금 무이자 정책을 실시하고, 모든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 만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 고등교육정책 분야에서 현 정부가 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꼽았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고 등록금 동결 등의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이 높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실시된 국가장학금 제도는 재학생의 69.6%만 신청해 42.6%만 지급받고 있어 절반이 넘는 재학생은 아직도 학자금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국장학재단 설치 이전에 실시된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이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정부가 올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등이 실시하는 학자금 대출이 무이자로 공급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차별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고액 등록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