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펜션가스폭발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건의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체계 마련 등 4가지 방안

강원 동해시는 3일 펜션가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건의서를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발송했다.

이날 동해시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달 25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 저녁 동해시 소재 펜션 가스폭발사고로 사망 6명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자치단체장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눌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간 600만 넘는 관광객이 찾는 관광휴양도시 동해시는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에서 관광객들을 수용하고 있다”며 “숙박시설의 형태가 다양하고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따라 신고, 등록대상 및 관할 부처도 달라 지자체 입장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3일 심규언 동해시장이 시청 회의실에서 동해시 가스폭발 사고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동해시

이에 따라 “다양한 숙박업소에 대한 신고, 등록요건 및 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가스폭발사고 펜셩의 경우도 해안가 일반상업지역 다가구조택임에도 인터넷 모객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해시는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고 안전기준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동해시는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체계 마련 ▲각종 숙박시설의 합동안전점검 의무화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실효성 제고 ▲농어촌 민박의 악용사례 방지대책으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벌칙규정 강화 등을 건의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대부분의 농어촌민박이나 펜션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예약이 성행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며 "도심지와 관광지가 혼재된 동해시의 여건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 시장은 "지역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각종 숙박시설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개선대책 마련으로 숙박업계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여지를 없애 다시는 불미스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동해시는 정세균 국무총리, 진영 행안부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현수 농림식품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문성협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에게 건의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