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 집 마련의 꿈부터"...민평당, 총선 1호 실천공약 발표

.'1억에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 공급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이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놓은 '1억에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 공급'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대표는 3일 "민주평화당은 투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부동산시장에서 시세차익이 사라지도록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손쉽게 내집을 마련하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가능성이 있냐는 지적에 대해 "2006년 말 홍준표 의원이 발의했고, 당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적도 있으며,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주택법에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을 제정했고 이명박 정부는 2개 단지를 직접 공급한 적도 있다"며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세부내용으로는 연 10만호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부지는 여의도 면적 수준인 100만 평으로,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의 공공토지 투자와 50조 원에 달하는 도시재생뉴딜예산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평화당은 "이미 확보된 토지와 확보중인 토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물량을 모두 건물분양토지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면서 "문재인 정부만 해도 오는 2022년도까지 36만 호의 공급계획을 세우고 지역 선정을 마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20평 아파트의 지역별 공급 예정가격을 추정한 결과, 건물분양가격은 모두 1억 2000만 원이고, 토지임대료는 위례신도시는 41만 원, 삼성동 서울의료원은 51만 원, 수서역세권은 20만 원에 불과해 주변시세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이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를 믿고 무주택 상태로 오랫동안 기다려 온 무주택 가장에게 우선권을 제공하고 정부가 30% 이상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70%를 대출 보증과 금리를 할인하는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당장 이루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