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美대선 쟁점으로 급부상

NYT “美, 이라크파병 등 한국 동맹관계 노력에 아무 보답없어”

19일부터 주한미군 감축 등을 논의할 제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정가에서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발표와 관련,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美공화당 메케인 상원의원, “북에 잘못된 신호 줄 우려”**

부시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발표한 6, 7만명 해외주둔미군 감축계획이 대선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와 관련,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비판 목소리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존 메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17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현재 한국에 주둔중인 3만7천명의 미군 가운데 1만2천5백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공화당내에서도 상당한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는 메케인 상원의원은 이르면 2006년에 시작될 주독미군의 3만명 감축과 2개의 중무장 사단 철수를 언급하며 이같이 언급하고 “우리는 가능한 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어느 때보다도 더 위험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벤 넬슨 상원의원도 럼즈펠드 장관에게 “북한은 미군의 움직임을 보다 폭넓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의 일환으로 여기기보다는 한반도 지역에서의 미군 방위능력 약화로 오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경선 주자로 뛰기도 했던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 사령관도 이와 관련 전날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배포한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핵무기 포기를 설득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미국의 한반도 수호 의지가 약화됐다는 위험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럼즈펠드, “주한미군 억제력 약화 전혀 없어”**

럼즈펠드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억제력은 전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밀유도무기인 ‘스마트 폭탄’ 등과 같은 현대적인 무기가 한국 방위 강화를 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8개의 폭탄을 대신할 수 있는 한 개의 스마트 폭탄이 있다면 10개의 폭탄을 5개의 스마트 폭탄으로 바꾸는 것이 군사력 감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한국전이 끝난 지 50년이 되고 한국의 국내 총생산이 북한의 25~30배가 되는 시점에서 미국은 그동안 한국 정부에 강한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도록 책무를 이양해 왔다”며 “한국은 스스로 방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으로서는 언제나 한국과 미국의 결합된 군사력을 오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앞으로 수년간 부가적인 책무들을 더욱 더 많이 떠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누구에게나 변화는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그같은 책무를 인수하는 일에 협조해준데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도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미군 철수는 미국의 요새화를 위해서 동맹국을 포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NYT, “미, 이라크 파병 등 한국 동맹관계 노력에 아무 보답없어”**

주한미군 철수 및 부시 대통령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를 둘러싼 미 정가의 논란은 미 언론에도 그대로 전이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부시 대통령 계획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17일 “잘못된 군 재편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부시 정부의 계획은 중요 동맹관계를 긴장시키고 전체적인 비용을 증가시키며 한반도에서의 억제력을 위험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NYT는 “부시 정부는 냉전 종식 이후 지리학적인 위협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지적하며 이번 계획을 정당화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그리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또 “가장 위험한 위협은 여전히 북한”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북한에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NYT는 이어 “국방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가장 대규모로 철수하는 두 지역인 한국과 독일은 부시 행정부와 최근, 이라크 문제와 북핵협상전략에서 중대한 견해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NYT는 “한국은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하는 몇몇 미 동맹국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미국과의 관계를 무마하려고 애써왔다”며 “그러나 미 국방부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베푸는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