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 올해 첫집계, 2백23조원으로 GDP 28.7%

실질적자 6조원, 내년 재정적자예산 편성시 적자확대 우려

기획예산처가 올해 첫 집계한 통합재정규모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 정부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살림살이 규모가 2백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 2백23조원, 실질 재정은 6조원 적자**

17일 기획예산처는 올해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한 중앙 부처와 2백50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사업금액을 모두 포함한 통합재정규모가 2백23조3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8.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규모는 중앙정부 1백78조2천억원, 지방재정 80조6천억원, 지방교육재정 28조7천억원 등에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통합재정에서 중복부분을 제외한 재정규모는 중앙정부가 1백23조1천억원(55.2%)으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지방재정은 72조5천억원(33.4%), 지방교육재정은 27조2천억원(12.4%) 등이다.

통합재정 수입은 2백27조7천억원에 달해 통합재정수지는 4조4천억원의 흑자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22조5천억원과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 12조원 등을 제외하면 6조1천억원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적자규모는 GDP대비 0.8%로 미국 4.8%, 프랑스 3.9%, 독일 3.5%, 영국 3.0%, 호주 0.8% 등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지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통합재정규모의 GDP대비 비율이 28.7%에 그쳐 스웨덴 57.1%, 프랑스 52.5%, 독일 48.5%, 영국 41.2%, 호주 36.2%, 미국 33.2% 등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실질적인 재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 정부 산하기관 등도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시켜 명실상부한 국가 전체의 재정규모와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1년부터 지방예산 구조개편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통합재정 확대작업을 완료했으며 내년부터는 예산뿐 아니라 결산에서도 통합재정을 작성, 공개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국가 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와 재정수지를 파악하는 통합재정이 재원배분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산처, "내년 4조원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은 이달말 윤곽"**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통합재정이 실질적으로 6조원이 넘는 적자인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내년에도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적자 확대가 우려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열린우리당으로부터 공식 요청받은 적은 없다”면서 “내년 적자규모를 어느 정도로 갈 것인지는 예정대로 이달 말께나 가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변 차관은 이어 “정부는 원래 내년 적자용으로 공적자금 상환용으로 2조3천억원, 러시아 차관 상환용으로 7천억원 등 3조원 정도를 계상했으나 당과 내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