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지역 여야 정치권이 강도 높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백운찬 수석대변인은 3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자행한 소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짜 맞추기, 억지수사라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검찰의 방해 행위다"며 "조국 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막아보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검찰개혁 저지 기획수사 제2탄으로 전형적인 왜곡수사의 표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고소 고발 사건은 피의 사실이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보수언론에 의해 하명 수사 프레임이 씌워지기 시작했다"며 "이를 시작으로 선거개입 사건부터 별 건인 공무집행 방해까지 다양하게 언론전을 펼치면서 무작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이번 무더기 기소를 정치적 목적에 의한 억지기소라 규정한다"며 "현직 공무원까지 무더기 기소를 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 울산시정을 마비시키고 송철호 시장 시정 직무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정치검찰이 어떻게 국민을 우롱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모습이고 파렴치한 권력 남용으로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이제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울산시당도 이날 신권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울산 부정선거 사건이라고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한국당 울산시당은 "뻔뻔함, 적반하장, 내로남불이 주특기인 송철호 시장과 민주당이 울산 부정선거 사건을 보는 시각에 어안이 벙벙하다"며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음은 물론 더욱이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선거를 훼손한 국기문란, 헌법파괴 사건이며 부정선거 사건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정치검찰이라 덧씌우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태를 하고 있다"며 "제1야당을 향해서는 검찰대행정당이니 국민모독정당이니 하면서 저급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바람직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송철호 시장에게 고한다"며 "이번 울산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떠나 당장 울산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철호 시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겨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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