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한국, 주한미군 감축에 큰 불만”

부시 “해외주둔미군 6,7만명 감축”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해외주둔미군 가운데 6~7만명을 미 본토로 철수시키는 등 냉전 이후 최대의 해외주둔미군병력 재배치(GPR)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이번 GPR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존 케리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시, “해외주둔미군 6,7만명 감축”, GPR 첫 공식 언급 **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해외참전용사회 총회에 참석, “앞으로 10년 안에 이러한 규모의 재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또 약 10만명 규모의 미군 군속들도 귀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그는 “세계는 매우 크게 변화했고 우리의 자세도 이와 함께 변해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는 더 민첩하고 유연한 병력을 배치할 것이며 이는 더 많은 병력이 국내에 배치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에 남아있는 미군들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더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연설 내용은 세계 각국별 구체적인 철군 규모 및 시기 등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 고위 관리 등이 GPR 계획에 대해 밝힌 내용에서 더 발전된 것은 없으나 대통령이 GPR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는 또 “이전에 내 상대자는 당선되면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을 6개월 내 상당수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적과 우리 병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케리 후보를 비난하는 정치 공세를 펴기도 했다.

아울러 미 언론들은 이번 발표가 대선을 1백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발표된 점에 주목하고 대선 전략의 일환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이는 우리 군과 군 가족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은 고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라크 주둔 미군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문제로 불만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부시 대통령은 이번 발표로 그러한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한국 ,독일 가장 큰 변화 겪을 듯**

부시 대통령의 공식 발표 이후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고위 관리 3명과 국무부 고위 관리 1명은 국방부에서 발표 내용과 관련한 브리핑을 가졌다. AP 통신은 브라이언 휘트먼 미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하고 “이들 관리들은 모두 GPR 계획 수립과 협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나 아시아에서의 GPR에 대해서는 언급하길 거부, 이들이 밝힌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서도 한국 등 아시아에서의 변화 양상은 드러나지 않았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3만7천명 미군 가운데 3분의 1인 1만2천5백명 감군협상을 벌이고 있다.

4만명 규모의 미군이 주둔중인 일본도 미군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 고위 관리들은 이와 관련, 감군 규모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관련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AFP 통신은 이번 감군으로 독일과 한국이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계획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감군 규모를 보면 주로 독일 등 유럽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독일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병력은 제1기갑사단과 제1보병사단 등 2개 사단에 이르고 이들 부대는 사단 병력의 3분의 1 수준인, 보다 적은 병력을 가진 여단으로 교체될 전망이다. 또한 탱크 등의 중무기보다는 스트라이커 부대 등 경무장 병력 및 경무기 등으로 교체된다.

미 관리들은 또 독일에서 철수하는 병력은 약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대신 전력 보강의 일환으로 3천6백명 규모의 기동타격 전투여단을 충원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는 2006년에서나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국 큰 불만, 또 하나의 부시 일방주의”강력비판**

그러나 이러한 부시 행정부 계획은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영에서 부시 정부의 GPR 계획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케리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무장관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리처드 홀부르크 전 유엔대사는 부시 대통령 연설 후 CNN에 출연, “독일과 한국은 자국내 미군 감축에 대해 매우 불만을 갖고 있다”며 “이는 또 하나의 부시 행정부 일방주의로, 미국의 안보 강화와 비용 측면에서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리처드 클라크 전 나토 사령관도 “증대되고 있는 해외에서의 훈련 때문에 이미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작전으로 인해 해외에 얇게 퍼져 있는 미군들에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며 “60개국 이상에서 알 카에다 등 테러 단체들의 활동에 직면해 있는 미국은 이번 감군으로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클라크 전 사령관은 또 “(부시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계획으로 많은 미군 가족들에게 더 많은 짐을 줄 것”이며 “미군들은 동유럽에의 빈번한 배치로 가족들과 떨어져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 부시 행정부의 대선 전술을 강하게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