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원 기수 교섭 결렬, 64일째 기약 없는 장례

열사대책위 "마사회는 여론이 잠잠해지기만 기다리는 태도 버려야"

민주노총 문중원열사대책위원회와 한국마사회 간 교섭이 결렬됐다.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유족 보상 문제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64일 째 장례를 치르지 못한 문 기수 유족은 고인의 시신을 운구차에 둔 채 싸움을 계속해야 할 처지가 됐다.

열사대책위와 고문중원기수시민대책위원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1월 13일부터 18일 간 진행된 집중교섭이 마사회의 변명과 책임회피로 결렬됐다"며 "열사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이후 한국마사회 적폐 청산 투쟁, 노정관계 기조 전면 변화 투쟁, 4월 총선에서 정부 책임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열사대책위가 문 기수 교섭에서 마사회에 전달한 주요 요구사항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유족에 대한 사과 및 위로 보상이었다.

이 중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열사대책위에 따르면, 제도 개선과 관련해 표준기승계약서, 마사회가 발급하는 기수면허 갱신제도 보완, 조교사 개업 심사, 기수 적정생계비 보장 등에서 양자 간 의견 접근이 있었다.

문제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유족에 대한 사과 및 위로 보상이었다. 마사회는 경찰 조사에 따른 법적 책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진상 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경근, 이현준 두 마필관리사의 죽음으로 마련된 '마필관리사 노동조건 개선 합의사항' 이행도 이번 교섭의 걸림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길숙 시민대책위 상황실장은 "2017년 합의에는 마필관리사 고용보장이 담겨 있었지만 현재 5명의 말 관리사가 말 관리를 배정받지 못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사회가 이런 식으로 합의를 어기면 이번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행을 신뢰할 수 없다"고 전했다.

마사회는 이에 대해 '이번 교섭은 기수에 관한 것이며, 5명의 마필관리사는 조교사 협회에 적을 두고 있으니 합의를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사대책위는 "향후 필요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마사회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교섭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마사회는 교섭을 진전시키기 보다는 시간을 끌며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태도를 버리고 변화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