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원 27명 기소. 선관위도 4명 고발

내년 4월 재보선 '대폭풍' 예고, '여대야소' 존속여부가 최대관심

검찰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현역의원 27명을 기소하고 중앙선관위도 4명의 현역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해, 내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을 치루게 될 의원숫자가 사상최대를 기록하며 향후 정국에도 커다란 후폭풍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 위반 입건의원수 1백명에 육박**

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17대 총선사범 수사와 관련, 16일 현재 현역의원 95명을 입건, 이 가운데 구속 3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을 기소했고 46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22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허위.축소신고하는 등 회계처리상 중대한 위법사항이 드러난 현역의원 및 의원측 선거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의원은 1백명에 육박하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지난 5월말부터 벌여온 선거비용.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지출에 대한 실사결과, 열린우리당 의원 3명, 한나라당 의원 1명을 수사 의뢰 또는 고발키로 했다.

선관위는 열린우리당에서는 김동철(광주 광산) 의원을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하고 한나라당 홍문표(청양홍성) 의원은 기부행위 위반으로 수사의뢰키로 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열린우리당 김맹곤(김해을)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고발키로 했다. 또 정치자금과 관련해선, 열린우리당 이호웅(인천 남동을) 의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검찰은 선관위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접수되면 필요시 당선자의 소환 조사를 포함,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15일 이전까지 위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27명의 현역의원 중 열린우리당 강성종.김기석.오시덕.이상락, 한나라당 이덕모, 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 6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백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우리당 '여대야소' 방어 위해 부심중**

정치권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단호한 선거사법 척결의지를 고려할 때 내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구 숫자가 최소한 15개 지역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며 벌써부터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현재 1백51석으로 과반수보다 1석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재보선에서 실패할 경우 16년만에 어렵게 이룩한 '여대야소' 국면이 깨지면서 심각한 정치적 혼란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기감어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민주노동당이 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를 오가며 사안별 '정책공조' 전선을 구사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우리당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당이 느끼는 곤혹감을 더 크다.

열린우리당의 한 당직자 의원은 "검찰 분위기가 워낙 원리원칙대로 하겠다는 강경한 것이어서 당 차원에서도 뭐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도리어 부탁을 했다가는 벌집을 쑤시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우리당 일각에서는 이에 내년 4월 재보선에서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민주당과의 합당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노무현대통령까지 최근 목포방문에서 러브콜을 보낸 상황이나, 일부 지역구의원들만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 한화갑 대표를 비롯한 전국구 의원들은 일단 내년 4월총선까지 현체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차가운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실현하기 쉽지 않은 대응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우리당에서는 재보선에서 승리해 여대야소 국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초심으로 돌아간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것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과거사 규명-언론개혁 등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내년 4월 재보선에서 반드시 여대야소 국면을 타파하면서 정국주도권을 재탈환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재보선이 다가올수록 여야간 정쟁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