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치러지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막판 공약 정책경쟁이 불붙고 있다. 농협은 923개의 지역농협, 116개의 지역축협, 45개의 품목농협, 23개의 품목축협, 11개의 인삼협 등 총 1,118개의 회원조합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연합조직체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근간인 지역농축협이 견고해야 농업·농촌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 거대한 조직의 수장을 뽑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는 1,118명의 조합장 중 유권자인 292명의 대의원을 겨냥해 각 후보들마다 각종 정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책토론이나 정견발표도 없는 ‘깜깜이 선거’로 인해 그들의 정책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10명이나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 난립 현상을 보인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막바지 국면에 충북의 김병국 후보, 경남의 강호동 후보, 전북의 유남영 후보, 경기의 이성희 후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후보들의 공약은 대부분 경제사업 지원에 쏠려 있어 ‘농축협의 신용사업’ 부분은 정책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지는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농축협의 신용사업과 관련된 공약을 비교, 분석한다.
선심성 공약으론 정책역량 평가 어려워
가장 보편적인 선심성 공약은 단연 ‘상호금융 추가정산 1조원’을 들 수 있다. 표심을 향한 간절함은 담겨있으나 실현 가능성에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 농축협에 대한 연 5,000억원의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는 게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주요 후보들(김병국·강호동·유남영 후보)이 상호금융의 경쟁력을 높여 ‘추가정산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중 김병국 후보는 기존 자산운용 체계를 혁신해 운용수익률을 올리겠다는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눈길을 끈다.
두 번째 선심성 공약은 ‘조합상호지원자금’을 확대해 조합에 대한 무이자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약속이다. 농협중앙회의 부채건전성이 임계점에 도달한 점을 감안하면 빚을 내지 않고는 재원을 마련할 길이 있을지 의문이다. 농협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중 김병국 후보는 5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적립해 농촌농협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성이 필요하다. 강호동 후보와 유남영 후보는 조합상호지원자금의 규모를 기존의 2배 수준인 20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빚을 2배로 늘리지 않고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농축협의 ‘신용사업 체질개선’을 위한 공약은 있는가?
대부분의 지역농축협은 신용사업 기반이 취약해 기존의 사업방식으로는 자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새로운 방식과 모델로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김병국 후보는 농축협 ‘신용사업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놓았는데 나름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공동대출센터’를 신설해 특별회계와 농축협이 공동으로 기업금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상호금융본부 아래 ‘농촌형 자산관리센터’를 신설해 지역농축협의 비이자 이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부분도 새로운 방식으로 신사업 모델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성희 후보 역시 농축협의 금융점포 개선을 위한 새로운 운영모델을 제시했는데 나름 참신한 공약으로 볼 수 있다. 조합유형에 적합한 점포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으로 신용사업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남영 후보는 ‘조합업무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사업관련 제도나 규제 등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례로 농축협 방카슈랑스 규제완화 등 업무관련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규제산업인 금융업 특성상 시의적절한 공약으로 분석된다.
강호동 후보는 농축협 신용사업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높여 수익성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본부 산하에 ‘현장지원반’을 설치해 현장 중심의 여신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비록 작지만 의미있는 공약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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